2
부산메디클럽

‘공유경제 상생’ 기대…택시기사 월급제 추진은 “지켜봐야”

택시 카풀 합의 반응·전망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19-03-07 19:28:47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
- 콜택시처럼 호출 가능하지만
- “결국 수수료 장사” 부정 견해도“

- 운영시간 고정 되레 불편 초래
- 택시업계 실속 챙겼다” 분석

택시와 카풀업계가 ‘공유경제 상생’으로 극적인 타협을 이뤄내면서 향후 변화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해 12월 7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선보인 후 2명의 택시 기사가 목숨을 끊는 등 사회적 논란으로 번졌던 두 업계의 갈등이 결합·발전으로 승화했다는 평이 나오는 반면 “아직 미흡하다”는 의견도 많다.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전현희 위원장(가운데)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들이 합의안을 발표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이용우 기자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이번 합의는 크게 ▷카풀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대 확정 ▷택시 기사 월급제 추진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 등으로 구성된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카풀 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오전 7시~9시와 오후 6시~8시로 고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본래 카풀 서비스 도입 취지인 ‘교통 혼잡시간대 교통편의 제공’이 실현됐다.

반면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오히려 불편을 겪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은 늘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 운영 시간이 정해져버리면 승객을 끌어 모아 운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불편에도 카풀 서비스를 고집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 상반기 내로 도입할 것이란 계획도 발표했다. 즉 카풀의 플랫폼에 택시 서비스를 결합해 콜 택시처럼 호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이를 통해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결국 카카오가 수수료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나쁘게 보자면 이는 공유 경제가 아니라 ‘약탈 경제’”라고 비판했다.

택시 기사 월급제를 놓고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변재승 부산지회장은 “월급제를 추진한다는 발표는 환영한다. 다만 민주당은 이미 지난 2월 국회 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3월 국회에서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니 약속을 지킬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8일부터 월급제 법안 통과를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

택시업계는 이번 타협으로 실속을 챙겼다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업계에 대한 지원을 주문했다.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 장성호 이사장은 “혼잡 시간대에만 영업을 하겠다는 카풀의 취지도 지켜지고, 택시업계의 생존권도 어느 정도는 지켜졌다고 본다”면서도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면 준공영제 도입 등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한 임원은 “택시업계가 나름의 실리를 챙겼다. ‘교통 혼잡 시간대’를 분명히 못 박은 것도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심범 기자mets@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10. 10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0. 10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8. 8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