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성창호 판사 기소 입 연 검찰 “기소하지 않는 게 오히려 부당”

정치적 의도 논란 직접 해명

  • 최승희 기자
  •  |   입력 : 2019-03-07 19:50:51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양승태 사법부 ‘암호 걸린 문건’
- 서로 주고받으며 영장재판 개입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성창호 부장판사를 기소(국제신문 지난 6일 자 1면 보도)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성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1월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7일 “당시 서울서부지법은 자발적으로 협조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성 부장판사 등)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들은 반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며 “기소하지 않는 게 오히려 부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성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게 1심 판결을 내리기 5개월 전인 지난해 9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미 입건됐다고 설명했다.

양승태 사법부는 암호 걸린 문건을 주고받으며 영장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의 공소장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2016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 사건이 법조 비리 수사로 확대되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수사 상황을 보고받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신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재판을 전담하던 성 부장판사 등을 불러 “수사기록 중 법관 관련 수사보고서, 조서 등 중요 자료를 복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건에 연루된 부장판사 7명의 가족관계와 배우자·자녀·부모 등 31명의 명단을 담은 문건을 주며 “법관과 그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영장 등을 더 엄격히 심사하라”고도 했다. 영장재판에 가이드라인을 내린 셈이다. 문건은 대법원을 뜻하는 ‘scourt’라는 암호가 걸린 채 전달됐다.

최승희 기자 일부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8. 8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9. 9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10. 10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5. 5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6. 6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7. 7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8. 8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3. 3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4. 4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5. 5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6. 6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7. 7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8. 8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동 불안 여전…석유 최고가격 유지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8. 8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