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경수 재판부 “불허사유 없으면 불구속 바람직”

항소심 첫 공판서 “예단 없을 것, 불공정 우려 땐 기피신청하라”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3-19 20:32:27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김경수 측, 1심 판결 불만 토로

댓글 조작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 판결에 강한 불만을 보이며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허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향후 김 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가 주목된다.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려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19일 김 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연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재판 시작 전 “항소심 접수 이후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완전히 서로 다른 재판 결과가 당연시 예상되고 있다”며 “무죄 추정 원칙을 받으며 억울함을 밝히려는 피고인 입장을 폄훼하는 것이며,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고 재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장인 자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전속재판연구관 중 한 명이었다는 점을 두고 ‘뒷말’이 나온 점에 대해서는 “우리 재판부는 피고인과 옷깃도 스치지 않았다”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종결 전까지 얼마든지 기피 신청을 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 기일도 함께 진행했다. 김 지사는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1심 판단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1심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도 1심이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말 맞추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일방적 진술을 인정해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경남도민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 달라”며 도정 공백에 따른 차질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서부경남KTX, 김해신공항 등 국책사업은 때로는 정부를 설득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도 해야 해 권한대행 체제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에 특검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 허가는 특혜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내달 1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지 96% 확보하고도 해운대 주상복합 4년째 미착공 왜
  2. 2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3. 3산복도로 빈집 6000채 쓸모, 부산 5개區 머리 맞댄다
  4. 4부산 문현금융단지·북항, 기회발전특구 지정(종합)
  5. 5[뉴스 분석] 공급 부족 서울아파트 ‘꿈틀’…경기 불확실 부산은 ‘눈치만’
  6. 6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7. 7부산 글로벌허브, 두바이에서 배우다
  8. 8한동훈 23일 출사표…부산 국힘 의원 ‘어대한’에 동상이몽
  9. 9세계인 사로잡은, 시그니엘 오션뷰
  10. 10[사설] 반대 커지는 구덕운동장 재개발 이대로 갈 건가
  1. 1한동훈 23일 출사표…부산 국힘 의원 ‘어대한’에 동상이몽
  2. 2환경부 신임 차관 이병화, 고용부 신임 차관 김민석, 특허청장엔 김완기 내정
  3. 3박수영 ‘국쫌만’ 22일 200회…남구민 민원 ‘훌훌’
  4. 4‘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펀드 허용한다
  5. 5원희룡, 與 당 대표 출마…윤상현은 21일 공식선언
  6. 6“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 한반도 유사시 러 개입 시사
  7. 7‘尹 거부’ 노란봉투법·양곡법…야권, 상임위 상정
  8. 8“수출입·중기銀도 이전을” 이성권 부산금융거점화法 발의
  9. 9아빠 출산휴가 10→20일…男 육아휴직률 50% 목표
  10. 10“한동훈, 주말께 與대표 출마 선언”
  1. 1부산 문현금융단지·북항, 기회발전특구 지정(종합)
  2. 2[뉴스 분석] 공급 부족 서울아파트 ‘꿈틀’…경기 불확실 부산은 ‘눈치만’
  3. 3세계인 사로잡은, 시그니엘 오션뷰
  4. 4HJ중공업 6000억대 수주 성공…7900TEU급 친환경 컨선 4척
  5. 521일 부산중기인 대회…금탑 최금식·철탑 이민석 훈장
  6. 6부산관광 바람 불어라…中 상하이서 로드쇼 열린다
  7. 71조 민자유치 2만여 명 고용 기대…금융중심 산업으로 재편
  8. 8부산 여름 호캉스 주인공은 “나야, 나”
  9. 9연금복권 720 제 216회
  10. 10CU, 장마철용 비닐우산 퍼플·그린 5000원 판매
  1. 1부지 96% 확보하고도 해운대 주상복합 4년째 미착공 왜
  2. 2산복도로 빈집 6000채 쓸모, 부산 5개區 머리 맞댄다
  3. 3부산 글로벌허브, 두바이에서 배우다
  4. 4때이른 더위 ‘자연발화 주의보’…폐가구 속 배터리팩 폭발 사고
  5. 5‘밀수대부’ 부산구치소 수감중 사망
  6. 6범의료계 휴진 논의 특위 구성…환자단체 “외국의사 투입” 정부 공청회 요청
  7. 7세금·규제 없앤 경자구역 26개, 트라이포트 갖춰 기업 러시
  8. 8모로코行 마약 부산항으로 ‘배달사고’
  9. 9‘김해형 도시재생’ 사후 관리 강화한다
  10. 10檢 구형보다 높았던 전세사기범 ‘징역 15년’형…2심도 그대로
  1. 1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2. 2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3. 3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4. 4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5. 5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6. 6한국 U-20 여자핸드볼 서전장식
  7. 7머리, 올림픽·윔블던 출전 불투명
  8. 8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9. 9축구협회 대표팀 감독후보 평가, 5명 내외 압축
  10. 10북한 파리올림픽 6개 종목 14장 확보
우리은행
글로벌허브…두바이서 배운다
세금·규제 없앤 경자구역 26개, 트라이포트 갖춰 기업 러시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언어·재활치료비·약값 등 지원 절실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