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고로 끝?…솜방망이 처벌에 반복되는 스쿨미투

작년 1건 수사 무혐의 흐지부지

  •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  |   입력 : 2019-03-24 19:45:01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최근 여고 2곳서 제보 빗발 불구
- 신체 접촉 없으면 처벌 어렵고
- 사립교원 징계 임용권자 권한
- 처벌강화 법안 조속 마련 절실

지난해 학생들의 성희롱·성추행 폭로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부산 C여고 교사들이 단 한 명도 형사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스쿨 미투’는 문제가 처음에 불거질 때만 떠들썩할 뿐 이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일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최근 스쿨 미투가 벌어진 부산 A, B여고(국제신문 지난 20일 자 8면 등 보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해 C여고 스쿨 미투 사태 이후 한 교사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려고 손바닥을 지압하듯이 누른 행위를 조사한 결과, 추행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과 C여고 측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 교사에게 ‘경고’ 조치만 했다.

지난해 7월 C여고 학생들은 교사들이 “여자가 밤에 술 마시고 다니면 날 강간하라고 광고하는 것이다”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건 물론 볼과 입술을 만지는 신체 접촉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시교육청이 조사를 벌여 교사 6명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학생·학부모의 수사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사태가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스쿨 미투 가해자를 처벌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성희롱은 신체 접촉이 없으면 형사 처벌되는 사례가 드물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성적 학대 행위를 처벌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처벌 수위가 낮아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평가가 많다.

법무법인 한올 백혜랑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은 성폭력 특화 법이 아니라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보호자의 지위가 강한 교사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처분도 한계가 있다.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르면 국공립 교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중징계를 받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 권한이 학교 임용권자에게 있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를 국공립 수준으로 맞추는 ‘스쿨 미투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황윤정 기자 hwangyj@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9. 9‘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0. 10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9. 9[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0. 10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