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민자사업 심의위 의결
- 시, 채택 동의안 시의회 제출
- 1㎞당 230원 … 광안대교의 2배
- 경실련 “기본적 공익성 갖춰야”

‘유료도로 공화국’으로 불리는 부산에서 또 고가의 통행료를 받는 유료도로 건설이 추진돼 논란이 인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 승학터널 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제3자 공고를 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 업체가 선정되면 사업 주체인 부산시와 실시협약을 맺는다. 이후 기재부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면, 업체는 바로 착공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을 보면, 소형차 기준 승학터널 통행료(피크타임 10시간, 2016년 3월 통행량 기준)는 1800원이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에 대해 “승학터널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1.55에 달하는데도 통행료가 1800원이나 되는 건 과도하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부산경실련은 여기에 더해 승학터널 건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승학터널의 ㎞당 통행료는 230.8원에 이른다. 시의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광안대교의 ㎞당 통행료 134원에 견줘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 광안대교는 피크타임인 출퇴근 시간 할인을 4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 적용하지만, 승학터널은 피크타임에 오히려 통행료를 더 받고 시간대도 더 길게 잡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유료도로가 있다. 이 유료도로를 모두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소형차 기준 통행료만 1만8600원이 든다. 대형차 통행료는 모두 합쳐 최대 4만7100원에 달한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시민 편익보다 민간투자 수익성을 우선 고려해 통행료를 산정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아무리 민자도로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공익성을 갖춰야 한다. 시의회는 날카롭고 철저한 심의를 통해 승학터널의 사업 타당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승학터널은 사상구 엄궁동~중구 중앙동 7.8㎞(왕복 4차로)를 연결하며, 2021년 착공해 2027년 완공한다. 총사업비 5110억 원 가운데 국·시비 지원분은 1718억 원(33.6%)이다. 기재부는 승학터널이 준공돼 운영을 시작하면 강서구 녹산동과 부산역(북항) 간 승용차 기준 이동 시간이 20분(36→16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분석한다.

배지열 이석주 기자 heat8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