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고장·사고 조사권 포함
- 주민 보호 안전대책 수립 요청
오거돈 부산시장이 13일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정부의 원전안전 정책 수립 과정에 지자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오 시장은 시청 7층 접견실에서 엄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엄 위원장은 ▷영구정지 원전 안전규제 현황 ▷사업자의 고리 1호기 해체준비 계획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의견수렴 등의 원자력 현안을 오 시장에게 설명했다.
이에 시는 주민안전과 직결된 원전 관련 정책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원안위에 요청했다. 원전 고장 사고 발생 때 지자체가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달라는 게 핵심 요청 사안이다. 또 시는 제한된 원자력발전소 정보 공유, 뒤늦은 사고 고장 통보 등의 소통 문제 해결과 지진계측값 공유체계 구축, 효율적 주민보호를 위한 분야별 세부 지침 정립 등의 주민 안전 대책 수립도 요청했다.
앞서 시는 최근 고리원전에서 잇따라 제어봉 낙하 고장이 발생하자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신속한 상황 전파,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오 시장은 고리원전을 방문해 원전 사고 고장 때 지자체가 참여하는 조사를 통해 주민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시민이 뽑은 첫 번째 안전 공약이 원전 안전이었다. 원전안전정책에 대한 광역단체의 권한 강화와 원전안전 정보제공 확대, 지진계측값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