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민 알 권리 침해 우려 표명
경남도의회가 모바일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언론을 배제해 여론의 다양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는 ‘포털 공룡’ 네이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남도의회는 25일 제36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네이버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이날 밝혔다. 결의안은 김지수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58명 전원의 명의로 발의됐다. 결의안에는 네이버가 모바일 뉴스콘텐츠 서비스에서 지역언론을 배제해 언론 다양성과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해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문에서 의원들은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행위는 일개 기업이 지역 뉴스 유통과 소비까지 사실상 통제하는 것으로,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네이버 모바일 뉴스서비스에 지역언론을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인터넷 뉴스서비스 시장에서 지역언론을 배제하거나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조속히 관련 법률 개정하는 데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네이버가 지역언론 배제를 중단하지 않으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등 협의체와 함께 총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네이버는 지난 4월 모바일 화면을 개편하면서 언론사 구독 설정에서 지역 언론을 제외한 44개 매체만 구독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가 지난 18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했고, 지난 24일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언론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