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

대부분 고등학교가 개학하는 19일부터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첫발을 뗀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226억 원을 들여 고교 3학년 2만6986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예산 2520억 원을 편성해 고교 3학년 43만9700명에게 무상교육을 한다.

이에 따라 고교 3학년은 마지막 학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1인당 74만7000원가량을 지원받는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다. 지금 고교 3학년은 이미 입학금과 교과서비를 냈기 때문에 2학기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만 받는다.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자율형사립고와 사립 특수목적고(외고·예술고)는 제외된다. 무상교육은 내년 2·3학년 88만여 명, 2021년 전 학년 126만여 명으로 확대된다. 2021년부터 대상이 되는 1학년은 고교 입학금도 무상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생 1인당 연간 160만 원가량 교육비가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한다. 교육부는 특히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올해 무상교육 재원 2520억 원은 우선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간 2조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내년부터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47.5%씩, 지자체는 기존에 지원하던 5%를 그대로 부담하는 안을 지난 4월 내놨다. 이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최영지 기자 jador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