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치매환자 상태도 안 보고 ‘검사완료’ 관행처럼 돼왔다”

보험료 급여 청구 위한 간이검사, 과거 진단서 참조 대충대충 작성

  • 배지열 기자
  •  |   입력 : 2019-10-09 19:46:32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혐의 포착 치매 전문의료기관장
- 국·시비 6억 받아와 파문 확산
- 국가 치매관리체계 허점 드러나

치매 검사를 하지 않고서 진단서를 작성하는 일이 의료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를 받는 부산지역 한 대형 병원 전문의 A 씨(국제신문 9일 자 7면 보도)의 사례와 비슷하다.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치매 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씨를 경찰에 고소한 환자 가족은 “문진 이후 약을 처방받았을 뿐인데 2년 전과 똑같은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진단서가 나와 병원에 문의했다. 그랬더니 ‘검사를 못 받는 환자의 경우 약을 처방하려면 원래 그렇게 한다’고 답하더라”며 “환자 상태가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는데 검사를 요식적으로 한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고 9일 밝혔다.

MMSE는 치매 기초 진단 검사로, 병원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려면 1년마다 검사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진단서를 작성하고 약을 처방하는 일이 관행적으로 이뤄진다는 의혹이 잇따른다.

지역 의료계 한 관계자는 “환자가 검사를 거부하거나, 오랜 시간 검사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과거 검사 기록을 참조한다. 환자가 답한 항목 가운데 예전과 많이 차이 나는 것을 제외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심평원도 이 같은 정황을 어느 정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험급여를 산정하려면 환자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MMSE 결과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로서도 난감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혐의가 포착된 A 씨는 부산시 지정 치매 전문의료기관장이라는 점에서 파문이 확산된다. 이 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치매 관련 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시와 위탁 운영 계약을 맺어 올해 국·시비를 포함한 6억 원가량을 지원받는다.

이처럼 치매 관리 체계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지만 시설을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는 2017년 12월 부산 16곳을 비롯해 전국 256곳에 치매안심센터를 세웠다. 하지만 현재 부산지역 치매안심센터 가운데 보건복지부 권고 인력 정원인 20~30명을 맞춘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16곳에 모두 383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올해 초를 기준으로 210명만 근무하고 있다. 환자를 집중적으로 보살피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의료계의 판단이다. 시 안병선 건강정책과장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기관장 교체를 요구하는 등 조처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와 법적인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9. 9“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7. 7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0. 10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