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하구 구평동 석탄재 붕괴 현장, 특별재난지역 지정 무산

복구비·생계비 지원 기대 불구…행안부, 사하구 뺀 11곳만 선정

  •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  |   입력 : 2019-10-20 19:44:21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복구에 필요한 예산 총 125억
- 현재 시 특별교부금 등 14억뿐
- 인근 주민·공장 피해 보상 막막

부산 사하구 구평동 야산 붕괴사고(국제신문 지난 4일 자 1·3면 등 보도) 현장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돼 태풍 피해를 복구·보상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강원 삼척시를 비롯해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전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일 석탄재가 토사와 함께 무너져 4명이 숨진 구평동은 특별재난지역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당장 구평동 피해 현장에 투입할 예산이 부족해졌다. 사하구는 응급·항구 복구에 125억 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예산은 부산시 특별교부금 8억 원과 사하구 재난기금 6억 원 등 14억 원뿐이다. 이 예산으로는 항구 복구는커녕 30억 원이 필요한 응급 복구도 하지 못할 지경이다.

배수로 도로 등 공공시설물 복구 비용과 유족에게 지급할 위로금·장례비도 아직 책정되지 않았다. 토사가 덮쳐 가동을 중단한 공장 등 기업 역시 정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받은 200만 원가량 재해구호금이 보상금의 전부다.

사고 직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현장을 찾아 지원을 약속했지만, 구평동이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면서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한 공장 관계자는 “정부가 신경 써주는 척만 하다가 결국 별다른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니 답답하다”며 “사고 이후 매일 공장에 나와서 흙만 닦아내고 있다. 언제 정상화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20일 현재 구평동 사고 현장에서는 응급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공무원과 군 장병 등이 투입돼 비탈면으로 흘러내린 토사를 퍼내고, 공장 내 파손된 시설을 복구한다. 시와 대한토목학회 부울경지부는 시비 3억 원을 들여 복구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다. 사하구 관계자는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피해 복구를 지원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무산됐다. 다른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평동은 사하구와 정부가 각각 산정한 피해 규모가 크게 차이 나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하구는 토사 처리와 파손된 배수로 복구에 드는 비용을 포함해 공공시설물 피해액을 42억 원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현장 실사를 통해 5억 원가량만 책정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공공시설물 피해액이 구 단위는 36억 원, 동 단위는 9억 원을 넘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최대 8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또 주택과 농·어업시설 등 생계 수단을 잃은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제공되고, 전기요금·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8. 8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