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양국 기업·국민 성금 모아
- 징용 피해자 주자는 ‘문희상안’
- 24일 정상회담 맞춰 어제 발의

- 수요시위 모인 이들 한목소리
- “사죄 없는 보상 절대 반대” 규탄

부산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가 18일로 만 4년을 맞았다. 이날 시위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배상 해법을 담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명 ‘1+1+α(알파)’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과 소녀상을 지키는 부산시민행동, 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 특별위원회가 18일 부산 동구 초량동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48차 ‘수요 시위’를 열면서 ‘문희상안’이라고 적힌 종이를 쓰레기봉투에 담고 있다. 김종진 기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 등은 18일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제48차 수요시위를 열고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문희상안(案)’을 규탄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진행된 시위는 이날 4주년이 됐다. 특히 이날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이른바 문희상안을 성토하는 장이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명 ‘1+1+α(알파)’ 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이 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가 위자료를 받으면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재판 중인 경우 ‘소 취하’를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위자료 지급 대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제외했다. 여야 의원 13명이 문 의장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이 단체는 “일본으로부터 그 어떤 사죄도 없이 가해 기업들의 법적 배상금을 면제해주고, 그것마저도 선택적으로 기부금을 받자는 것은 피해자들과는 아무런 합의도 없이 ‘일정한 시한 내에 일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처사”라며 “한일 정상회담 개최 시기의 중요성을 명분 삼아 급박한 시한을 정하고 과거사를 완전히 청산하겠다는 모양새가 ‘2015 한·일 합의’ 때와 너무나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수요 시위 현장에서 문희상안이라고 적힌 팻말을 구겨서 종량제 봉투에 넣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2) 할머니도 문희상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할머니는 “(문희상안을) 뜯어보니 아무것도 없다. ‘원 플러스 원’으로 해결한다고 하는데 두 번 다시 우리 국민이 (나와 같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이든 받지 말고 일본을 용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23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도 국회의원 295명 전원에게 “(문희상안) 발의에 찬성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경고가 담긴 팩스를 보냈다. 또 이 단체 회원들은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