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시교육청, 성폭력 전담부서 설치 미적

연평균 25건 ‘스쿨미투’ 접수 전국 2위

  • 정철욱 기자
  •  |   입력 : 2020-01-02 21:59:58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교육청 “매뉴얼 완비… 신설 필요 적어”

부산시교육청이 ‘스쿨 미투’ 등을 처리할 성희롱·성폭력 전담부서를 설치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인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창원 성산)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교육청에 설치된 ‘스쿨 미투 신고센터’가 지난해 접수한 ‘스쿨 미투(교원에 의한 학생대상 성폭력·성희롱)’ 신고는 총 110건이었다. 이 중 부산시교육청에 접수된 신고는 7건(6.36%)으로 전국에서 서울 인천 대구 다음으로 많았다.

각 시·도 교육청 ‘스쿨 미투 신고센터’가 설립된 이래 접수된 ‘스쿨 미투’는 서울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102건으로 다음이었다. 부산은 신고센터를 2015년 9월에 설립한 점을 고려하면 연평균 약 25건이 접수된 셈이다. 시·도 교육청별로 신고센터 설립 시기가 달라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부산은 ‘스쿨 미투’ 신고 건수가 타 시·도보다 많은 편이다. 또 2017~2019년 성 비위를 저질러 파면·해임 처분을 받아 교편을 내려놓은 교사는 전국에 257명이었는데, 이 중 부산지역 교사가 19명(7.9%)이었다.

지난해 ‘스쿨 미투’가 잇따르자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라고 요청했으나 부산시교육청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현재 전담부서를 운영 중인 곳은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경남 등 7곳뿐이다. 대전과 경북은 내년 신설 계획이다. 부산은 신설 계획이 없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담은 아니지만 스쿨 미투 관련 업무를 맡는 장학관과 장학사가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태스크포스 형태인 원스톱지원단도 구성한다. 학교 내 성범죄 의혹이 발생하면 성인권 시민조사관으로 위촉한 관련 전문가가 개입해 투명한 조사와 2차 피해 예방을 맡는다. 교내 성범죄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처할 체계가 갖춰져 있어서 전담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적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 조직 구성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전국 시·도교육청을 평가할 때 ‘스쿨 미투’ 전담부서 설치 여부를 평가지표에 포함해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서면의 빌라왕? 임대인 돌연 잠적…세입자들 발 동동
  2. 2을숙도에 ‘부산판 스미소니언 박물관’ 건립 탄력
  3. 3[근교산&그너머] <1318> 청송 해월봉~구리봉
  4. 450대 "도우미 청바지 입어 기분 나쁘다"며 노래방 주인 때려
  5. 5부산 울산 경남 밤부터 비 내려 내일 낮 그쳐...평년보다 따뜻
  6. 6튀르키예-시리아 강진 사망 동일본대지진 압도할 듯...민심 폭발
  7. 7식약처,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수사의뢰…경찰 소환 조사 후 출금
  8. 8서울대 인문사회 등록 전 합격 이과생>문과생...통합수능 부작용?
  9. 9고려인 품은 ‘환대의 도시’ 광주, 포용이 빚어낸 기적을 만나다
  10. 10일제 수탈 표지석 두 동강 방치 “아픈 역사 흔적…보존·연구를”
  1. 1을숙도에 ‘부산판 스미소니언 박물관’ 건립 탄력
  2. 2이준석계 천하람 돌풍에 安·金 누가 득볼까
  3. 3북한 도발 대비…6년 만에 ‘전국 민방공훈련’ 부활(종합)
  4. 4양준모 부산시의원 “원도심 통학로 안전망 마련해야”
  5. 5"해운대 그린시티 난방비,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 수준에 맞춰야"
  6. 6이상민 탄핵심판 검사된 김도읍에 관심 집중, 野 소추위원단 구성 검토
  7. 7부산시의회,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폐지안 의결
  8. 8여 “李 방탄용 반헌법적 폭거” 야 “양심 있다면 말조심하라”
  9. 9역대 최대 선거인단 전대 변수 되나
  10. 10北 김정은 열병식 참석…ICBM, 고체 연료 미사일 등 신무기 포착
  1. 1가오슝 하늘길 ‘활짝’…에어부산, 3년 만에 운항 재개
  2. 2시판 중인 포기 배추김치 나트륨 함량, 업체마다 천차만별
  3. 3금감원發 금융지배구조 개혁, BNK사외이사 물갈이 수순?
  4. 4아이폰 유저 설렌다…애플페이 한국 출시 공식화
  5. 5해운대 그린시티 지역난방 16% 인상…주민 “요금 폭탄”
  6. 6“해외 여행객, 부산으로 오세요” 박형준 시장 서울서 관광세일즈
  7. 7벡스코 “코로나 딛고 제2의 도약”…전시 경쟁력 강화
  8. 8롯데·신세계백화점 매출 호조…일본은 줄줄이 폐업 왜?
  9. 9세 살배기 외국 아이가 땅 매입… 도 넘은 외국인 토지거래
  10. 10부산빅데이터혁신센터 본격 운영…“지역 데이터 산업 컨트롤타워 역할”
  1. 1서면의 빌라왕? 임대인 돌연 잠적…세입자들 발 동동
  2. 250대 "도우미 청바지 입어 기분 나쁘다"며 노래방 주인 때려
  3. 3부산 울산 경남 밤부터 비 내려 내일 낮 그쳐...평년보다 따뜻
  4. 4식약처,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수사의뢰…경찰 소환 조사 후 출금
  5. 5서울대 인문사회 등록 전 합격 이과생>문과생...통합수능 부작용?
  6. 6일제 수탈 표지석 두 동강 방치 “아픈 역사 흔적…보존·연구를”
  7. 7부산 오피스텔 소유주 잠적, 전세금 떼인 피해자 확인
  8. 8총경 보복인사 논란 가열…마산 경찰 1인시위
  9. 9옛 한전CY 등 공공기여금으로 구·군 공공시설 짓는다
  10. 10"영구격리 과해" 암매장 후 지장 '엽기女' 징역 30년으로 감형
  1. 1후보만 ‘4+α’…롯데 4, 5선발 무한경쟁
  2. 2부산스포츠과학센터, 9일부터 본격 운영
  3. 3“올해 류현진 등판 땐 토론토 3승 4패”
  4. 4남미 4개국, 2030 월드컵 공동개최 추진
  5. 5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서 우상혁 올해 첫 점프
  6. 6최악 땐 EPL 퇴출…맨시티, 독이 된 오일머니
  7. 7“쥑이네” 배영수 극찬 이끈 이민석…노진혁은 노하우 대방출
  8. 8우승 상금만 45억…첫승 사냥 김주형, 랭킹 ‘빅3’ 넘어라
  9. 9캡틴 손흥민, ‘아시아 발롱도르’ 6년 연속 수상
  10. 1043세 로즈 ‘부활의 샷’…4년 만에 PGA 우승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40년 음지생활 청산, 홀몸노인 도시락 배달 천사로 훨훨
영도…먼저 온 부산의 미래
밀려드는 관광·문화…주민도 만족할 ‘핫플 섬’ 만들자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