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촉법소년 상한선, 만13세로 낮춘다

교육부 학교폭력 대책 발표, 현 14세 미만 법 개정 추진

  •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  |   입력 : 2020-01-15 22:03:06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형사미성년자(일명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선을 낮추는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현행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만10세 이상~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 최근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자 이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하향하거나,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경우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소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법무부가 2018년 12월에 발표한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년)’에도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법무부가 21대 국회에서 법령 개정을 재추진하면 협력하겠다. 중대 가해행위를 한 학생은 초범이어도 구속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교육부의 법령 개정 움직임을 비판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홍동희 부산지부장은 “과도한 경쟁 등 학교폭력 유발요인을 제거해 학생이 행복함을 느끼면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는 게 먼저다. 잘못을 저질렀다고 엄하게 처벌하는 것보다 어떻게 선도할지 고민하는 게 교육”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초·중·고교생 중 1.2%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잦은 학교폭력 유형으로 언어폭력(39.0%)이 꼽혔고 집단 따돌림(19.5%), 스토킹(10.6%), 사이버괴롭힘(8.2%), 신체폭행(7.7%) 성추행·성폭행(5.7%)이 다음을 이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5. 5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3. 3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6. 6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7. 7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8. 8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9. 9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0. 10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6. 6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7. 7“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8. 8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7. 7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8. 8[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9. 9[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10. 10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