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의 비리를 능동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경찰에 ‘집중 수사’를 요구했다고 결론지었다.
7일 이 사건의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시장 주변의 비위 첩보를 최초로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이 2017년 9월께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문모 씨에게 “이전에 제보한 김기현 시장 등의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데 해결방법이 없나”는 취지로 물었다. 이에 문 전 행정관은 “김기현 관련 다른 것은 더 없느냐. 주변 인물들의 비리를 문서로 정리해 보내 달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전 행정관은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는 첩보서를 만들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 백 전 비서관은 또 첩보 내용을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에게 건네며 “경찰이 밍기적 거리는 것 같은데 엄정하게 수사받게 해달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요청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18년 2월 8일 수사상황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에 보고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6월 13일 선거 전까지 총 18차례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 지었다. 청와대는 선거 후에도 3차례 더 보고를 받았다.
공소장에는 송 시장의 공약 수립과 단독 출마, 본선 경쟁 등을 위해 청와대 균형발전·인사 비서관실 등 4곳이 동원된 것으로 적시됐다. 하명 수사를 챙겼던 민정수석 등까지 합치면 8개의 청와대 비서관실이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