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대상 음란물 제작 불구
- 피의자 영장 한 차례 기각되기도
- 지역 여성단체 모인 대책위원회
- “법원 성인지 감수성 뒤처져”

‘n번방 사건’으로 인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유사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들이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이들 중 1명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것으로 확인되자 지역 여성단체는 거세게 반발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달과 이달 10대 초반 여성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자행하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30대 남성 A, B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구속된 A 씨는 불법 영상 촬영은 하지 않았지만 SNS 메신저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지속해서 성희롱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7일 구속된 B 씨는 랜덤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적으로 학대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음란물을 제작했다. 또 다수의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 2명은 각각 1명의 미성년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기간 등은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영상을 공유하거나 판매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여성단체는 SNS 메신저를 이용해 미성년자 성을 착취하고 계속해 범행을 이어온 점을 들어 n번방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이 B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법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법원은 B 씨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과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검찰은 B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재희 부산성폭력상담소장은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의자의 혐의가 드러나면 신속히 구속 수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빠르게 퍼질 수 있다”며 “전 사회가 n번방 사건으로 분노함에도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은 여전히 뒤처지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부산지역 46개 여성·인권단체는 지난 13일 디지털 성범죄 엄벌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앞으로 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국회에 관련 법과 정책 개선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