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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4년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기재부 예타 통과 최대 걸림돌

향후 과제는

  • 김준용 기자
  •  |   입력 : 2020-04-26 20:15:5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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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낙찰업체 “시와 대화할 것”
- 시, 부산지역 공공병원 용역 중
- 내달 결과 나오면 복지부와 협의
- 실제 사업비 2000억 가량 추산
- “정부 차원 예타 면제 규정 필요”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이 부도가 난 지 약 3년 만에 새 주인을 찾으면서 공공병원화 논의가 급물살을 탄다. 침례병원은 지난 23일 부산지법 경매법정에서 진행된 5차 경매에서 제1채권자인 연합자산관리회사 유암코에 422억7000만 원에 낙찰됐다. 현재 유암코 측은 병원을 설립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없다. 침례병원 부지는 종합병원 용도로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을 지을 수 없다. 그동안 침례병원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부산지역 요양병원 법인 등에서 매입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종합병원을 운영할 예산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매는 잇따라 유찰됐다. 유암코 측이 침례병원 부지에 공공병원을 만들고자 하는 부산시에게 되파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암코 관계자는 “병원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다”며 “시와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용역 결과 다음 달 공개

부산시는 2024년까지 침례병원을 동부산권 공공병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침례병원의 파산으로 동부산권(금정구·해운대구·기장군)의 지역거점 병원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한다. 응급 상황이나 재난, 감염병 등 위기 상황 때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시는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에 ‘동부산권 공공병원 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를 맡겨 둔 상태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만약 용역에서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신청한다. 예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는 큰 문제 없이 추진 될 수 있다. 시의 용역 결과는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이다.

2017년 부도가 난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 전경. 국제신문DB


보건복지부는 시와 별개로 관련 용역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현재 ‘보험자보험 추가설립 필요성 및 방안연구’의 용역 입찰을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침례병원을 매입한 뒤 일산병원에 이어 전국 2번째로 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 병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두고 진행되는 용역이다. 1차 용역은 유찰됐지만 28일까지 2차 용역의 입찰이 진행된다. 2차 용역도 유찰되면, 3차 입찰을 진행할지 수의계약을 진행할지가 결정된다.

■예산 얼마나 들어가나

문제는 예산이다. 시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20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현재 침례병원 건물 매입과 일부 리모델링 비용에 1387억 원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각종 의료 장비를 들이고, 운영비까지 더하면 2000억 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 역시 다음 달에 공개되는 시의 용역에 포함된 상태다.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처음 매입자금을 제외하고 리모델링과 의료장비 구입 비용의 절반정도로 추정된다. 시는 리모델링에만 800억~900억 원이 들어가고, 의료장비 구입에도 수백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본다.

이러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된다는 점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공공병원은 그 특성상 예타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게 지역 보건·의료계의 예상이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국장은 “인구 100만 명당 1곳 정도의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며 “공공병원을 설립할 때는 예타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용 기자


◇ 침례병원 경매진행 상황

일시

내용

2017년 7월

침례병원 파산선고

2019년 1월

1차 경매 ▷유찰

2019년 2월

2차 경매 ▷유찰

2019년 3월

3차 경매 ▷유찰

2020년 2월

4차 경매 ▷유찰

2020년 4월

5차 경매 ▷낙찰 

※자료 :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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