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남을·사하갑 총선 투표함 등 증거보전 결정

선거소송 망설이던 낙선 후보들, 유튜버 설득에 잇따라 보전신청

  • 김진룡 기자
  •  |   입력 : 2020-05-10 22:21:51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원 인용… 증거 봉인 작업 진행
- 이언주·김척수 “의혹 해소 필요”

부산에서도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후보자의 선거 관련 증거보전 신청이 잇따르자 법원이 보전 조치를 결정했다. 애초 선거소송을 망설이던 통합당 낙선 후보들은 보수 유튜버의 지속적인 설득에 따라 재검표를 요구하기 위한 보전신청을 법원에 잇따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9단독 심우승 판사는 남을에 출마했던 통합당 이언주 후보가 남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해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증거보전 신청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확보해 놓지 않으면 소송에서 증거로 이용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경우 미리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앞으로 이 후보가 선거·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봉인을 해제해 재검표 등을 진행한다.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거 관련 증거보전 신청권은 유권자가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 있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인용해 지난 7일 남구선관위에서 투표지 투표함 등의 증거를 봉인하는 작업을 했다. 이 후보 측은 “지난 선거를 두고 사전투표에 의혹을 가진 분들이 재검수해보자고 요구해왔다. 선거에 불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혹을 가진 상태로 끝나서는 안 되는 문제”라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2단독 현의선 부장판사도 사하갑에 출마했던 통합당 김척수 후보가 사하구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 관련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해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했다. 김 후보도 지난 4일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8일 사하구선관위에 방문해 투표지 투표함 등의 증거를 봉인해 법원으로 옮겼다. 김 후보도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혹을 해소하자는 유권자가 많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 연수을에서 낙마한 통합당 민경욱 후보와 경남 양산을에서 낙선한 통합당 나동연 후보도 각각 법원에 선거 관련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진룡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5. 5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3. 3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6. 6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7. 7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8. 8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9. 9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0. 10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6. 6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7. 7“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8. 8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7. 7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8. 8[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9. 9[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10. 10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