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전담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려 손실보상액 지급 시기를 앞당기고,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산의료원 등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의료원이 코로나19로 인해 수개월째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고 있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 7일 자 1면 등 보도)에 따른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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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의료원 전경. 국제신문DB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신속 지급, 융자지원 확대,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환자 치료를 위해 전국에 선별진료소 379개소, 감염병 전담병원 40개소, 국가지정 격리입원 치료시설 29개소, 국민안심병원 338개소 등이 운영된다. 코로나19 이후 대부분 병원이 일반 환자 감소에 따른 수익 축소에 직면한 가운데 비상시에 대비해 병상을 비운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다음 달로 예정됐던 감염병 전담병원 2차 손실보상액 지급을 이달로 앞당겼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병상을 비운 병원, 확진자 방문으로 업무를 중단한 병원 등에 일부 손실을 보상해준다.
손실보상액을 지급하는 범위도 확대된다. 지난 4월에 지급한 1차 손실보상액은 ‘빈 병상 손실분’에 한정했으나, 이번에는 빈 병상뿐 아니라 ‘환자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까지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 메디컬론을 이용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중에서도 감염병 전담병원이거나 코로나19 환자 경유로 일시 폐쇄된 병원에 대해서는 이달 중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 약 2000억 원이 사용된다.
병원에서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4000억 원 규모인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을 추가 마련하는 방안도 결정됐다. 지난 7일 기준 정부는 감염병 전담병원 9개소를 포함해 1581개 병원에 1370억 원을 대출했다. 부산시의회 박민성(더불어민주당·동래1) 의원은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 지방의료원이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인데 손실을 걱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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