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청탁 대가로 성접대 받은 경찰, 법원 집유 선고 ‘솜방망이’ 처벌

불법 고래고기 유통업자에게 400만 원 상당 술·향응 받아…재판부 “형 확정 땐 당연 퇴직”

  • 박정민 이승륜 기자
  •  |   입력 : 2020-05-18 22:13:32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항소 기각 집유1년 원심 유지

불법 고래고기 유통업자에게서 사건 청탁을 받고 수백만 원 상당의 술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 2심은 피고인의 범행을 비난하면서도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인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부산 사상경찰서 경위 A(56)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8년 6월 초순 근무하던 부산 영도경찰서 입구에서 부산해양경찰서로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고래고기 유통업자 B 씨에게서 “형님, 해경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 고래고기 불법 유통 건 때문에 수사받고 있는데 사건이 자꾸 커지는 것 같으니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같은 달 B 씨는 A 씨에게 “친구가 부산진경찰서에서 마약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데 이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도 했다.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청탁을 받은 직후 두 차례 B 씨로부터 275만 원 상당의 술·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또 한 차례 더 92만 원 상당 술접대를 받고 B 씨의 지갑과 지갑 안에 든 30만 원을 통째로 받은 혐의도 인정했다. 검찰은 A 씨가 B 씨로부터 현금 1800만 원도 받았다고 기소했으나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 씨는 항소심에서 “3회의 술자리는 해경 수사나 마약 수사와 관련이 없어 알선이나 금품수수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술자리는 B 씨가 피고인을 통해 사건 진행과정 확인 등 편의를 제공받고, 가능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 씨는 불법 유통업체를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마약 도박 폭력조직에까지 관여한 우범자로 피고인은 이를 알고도 범죄 첩보를 받는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이미 받았고,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에 더해 퇴직급여와 퇴직연금 등 수급권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정민 이승륜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운전면허시험장에 도입된 전파탐지기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7일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