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찰 “오거돈 전 시장, 강제추행 혐의 적용 검토”

2차소환 여부·신병처리 곧 결정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20-05-25 22:47:01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경찰청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수사가 최종 법리 검토 단계며, 오 전 시장에게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수사 초기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업무 시간에 여성 직원을 불러 추행했다고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참고인 조사 내용과 압수수색물 분석 결과를 오 전 시장의 진술과 비교·대조한 결과 시장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것 이상의 정황이 있다고 1차 판단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법조계는 오 전 시장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8~10월, 집행유예 2년 정도의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본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다른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현재 보강 수사 중”이라며 “이에 대한 판단이 끝나는 대로 오 전 시장의 2차 소환 또는 신병 처리(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거제 2000번 버스 개통 이후 9년 만에 요금 첫 인상
  2. 2올해 로또복권 절반 수도권서 구매…8월까지 1조8000억
  3. 3이탈리아어과 교수가 부산을 사랑하는 법?…"세계박람회 유치 기원해요"
  4. 4교통신호 체계 현장사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어떨까
  5. 5서울~부산 7시간 20분…추석 귀성길 고속도로 정체 극심
  6. 6양산시립미술관, 1700억 투입 양산시 문화예술의전당 사업 발목 잡나
  7. 7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또 무산…정부 "제도 개선할 것"
  8. 829일 아침까지 내륙 짙은 안개... 귀성길 교통안전 유의
  9. 9산업부 "IEA 회원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공조 강화"
  10. 10명절 때 더 심해지는 층간소음 갈등… 작년 추석 연휴 3일간 339건 경찰 신고
  1. 1추석 앞 윤 대통령 지지율 36.0%로 1.8%p↓…국민의힘 36.2% 민주 47.6%
  2. 2이재명 추석 인사 “무능한 정권에 맞서 국민 삶 구하겠다”
  3. 3연휴 첫날 인천공항 찾은 윤 대통령, "수출 수입 더 늘려야"
  4. 4구속 피한 이재명…여야 ‘검찰 책임론’ 두고 극한대치
  5. 5한미일 북핵수석대표, 北핵무력 헌법화에 "강력 규탄"
  6. 6구속 피했지만 기소 확실시…李 끝나지 않은 사법리스크
  7. 7北, 핵무력정책 최고법에 적었다…‘미국의 적’과 연대 의지도
  8. 8국힘 ‘여론역풍’ 비상…민주 공세 막을 대응책 고심
  9. 9위증교사 소명돼 증거인멸 우려 없다 판단…李 방어권에 힘 실어
  10. 10여야,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 내달 6일 표결키로
  1. 1올해 로또복권 절반 수도권서 구매…8월까지 1조8000억
  2. 2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또 무산…정부 "제도 개선할 것"
  3. 3산업부 "IEA 회원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공조 강화"
  4. 4명절 때 더 심해지는 층간소음 갈등… 작년 추석 연휴 3일간 339건 경찰 신고
  5. 5식지 않는 위스키 인기…올해 1~8월 韓 수입량 40% 급증
  6. 6부산형 급행철도(BuTX) 이어 가덕철도망도 속도전
  7. 7주가지수- 2023년 9월 27일
  8. 8주인 못 찾은 복권 당첨금 436억…‘대박의 꿈’이 날아갔다
  9. 9‘악성 임대인’ 334명, 보증금 1조6533억 원 ‘꿀꺽’
  10. 10부산지역 백화점 추석 연휴 교차 휴점
  1. 1부산~거제 2000번 버스 개통 이후 9년 만에 요금 첫 인상
  2. 2서울~부산 7시간 20분…추석 귀성길 고속도로 정체 극심
  3. 3양산시립미술관, 1700억 투입 양산시 문화예술의전당 사업 발목 잡나
  4. 429일 아침까지 내륙 짙은 안개... 귀성길 교통안전 유의
  5. 5알짜직장 적은 부산, 임금도 노동시간도 바닥권
  6. 6[단독]현직 부산 북구의원,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
  7. 7백신 피해 중증자·유족 "정부 대책 잔꾀에 참담"…추석 뒤 국감 '大성토' 예고
  8. 8부산대, 글로벌 세계대학평가 상승세
  9. 9부산시 생활임금 심의 투명성 높인다
  10. 10[영상]'명절 연휴가 무서워요', 거리에 유기되는 반려동물들
  1. 1부산의 금빛 여검객 윤지수, 부상 안고 2관왕 찌른다
  2. 2추석연휴 첫날 金 쏟아지나…김우민 자유형 800m·황선우 계영 400m 출전
  3. 3세계 최강 어벤저스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팀, 중국 여유 있게 제치고 우승
  4. 4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여자 플뢰레, 단체전 은메달 확보
  5. 5‘요트 전설’ 하지민 아쉽게 4연패 무산
  6. 6한가위 연휴 풍성한 금맥캐기…태극전사를 응원합니다
  7. 7행운의 대진표 여자 셔틀콕 금 청신호
  8. 85년 전 한팀이었는데…보름달과 함께 AG여자농구 남북 맞대결
  9. 9북한, 사격 여자 러닝타깃 단체전서 대회 첫 금메달
  10. 10NC 손아섭, KBO 역대 2번째 통산 2400안타!
우리은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지인에게 빌린 수술비·투석비용 지원 절실
밴쿠버에서 만난 영도의 미래
녹슨 배 400여 척 해안 점령…‘옛것’도 쾌적해야 자원 된다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