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구속영장 칼 빼드나…오거돈 수사 경찰의 고심

‘죄질 나빠 필요’ 공론 우세 속 보여주기식 신청 경계 목소리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조계 “추가 의혹 규명이 관건”

- “시민 명예훼손·도시이미지 실추”
- 여성단체, 吳 상대 손배소 추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혐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 고심한다. 사안의 심각성과 수사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영장 신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경찰 내부에서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법 원칙에 따라 지나친 수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부산여성100인행동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27일 부산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앞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2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내부에서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는 강경 기류가 감지된다. 최근 소환조사 방식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라, 이를 불식시키고자 수사팀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내비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오 전 시장 사건은 상하관계 속 집무실이라는 공적 영역에서 벌어진 성추행이라는 점에서 유사 사건보다 죄질이 나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경찰의 보여주기식 영장 신청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보통 피의자의 주거지가 확실하지 않고, 도주가 우려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데, 공인인 데다 고령인 오 전 시장은 이 모든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 전 시장의 예상 형량이 적은 것도 경찰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로 거론된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성추행 사건은 유죄가 인정돼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정도”라며 “통상 집유가 예상되는 사건의 영장 신청은 안 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오 전 시장의 추행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죄질, 법원의 예상 양형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 변호사는 “고의범인 데다 추행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으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 범행 장소가 집무실이라는 점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이 오 전 시장의 추가 의혹을 어떻게 수사하는지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의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또 다른 성추행 피해자와 관련해 경찰이 혐의를 확정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채용 비리 자체가 사안이 가볍지 않다.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면 구속영장 신청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찰이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오는 7월 경찰청장 인사와 관련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후보군에 있는 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이 만약 경찰청장에 내정되면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야당의 봐주기 수사 의혹 공세를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김 청장이) 구속영장 신청을 강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여성100인행동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7일 부산시민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 선포식을 열고, 오 전 시장 사건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오 전 시장과 그의 측근을 대상으로 부산시민 명예 훼손과 도시 이미지 추락 등의 책임을 묻는 연대 캠페인을 한다. 부산여성100인행동 관계자는 “시민 서명 1만 명을 달성한 뒤 이언주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에 사건을 의뢰,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승륜 김미희 기자 thinkboy7@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함안 새차 ‘급발진’ 의심 사고…국과수 “가속 페달 작동 가능성”
  2. 213일,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장맛비.. 경남남해안 중심 강하고 많은 비
  3. 3현대차 올 임금협상 완전 타결
  4. 4'나홀로 자영업자' 지난달 13만명↓…8년 8개월來 최대 감소
  5. 5유류세 인상에 기름값 지속 상승…휘발유 ℓ당 1700원 돌파
  6. 6폭염엔 물, 그늘, 휴식 그리고 폭염 영향예보 서비스
  7. 7허경영 ‘신도 성추행 의혹’ 7시간 경찰 조사…“맞고소 했다” 혐의 부인
  8. 8통영시청 제1청사, 도시형 정원 탈바꿈
  9. 9경남도립미술관에는 '모두를 위한 도슨트'가 있다
  10. 10김해 도심 피서지, 대청계곡에 '여름 상황실'
  1. 1곽규택 의원-보좌관 협업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연일 목청
  2. 2“野가 여론 왜곡”vs“尹부부가 배후”…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공방
  3. 3이번엔 사천 의혹 등 ‘거짓말’ 충돌…극한 치닫는 원-한 갈등(종합)
  4. 4尹, 기시다와 정상회담 “북러 밀착, 글로벌 안보 심각한 우려”
  5. 5野 ‘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당론 채택
  6. 6[뭐라노-이거아나] 필리버스터
  7. 7與 ‘尹탄핵 청문’ 권한쟁의심판 예고…野 “반대 청문도 환영”
  8. 8국힘 당권주자들 한목소리로 부산 발전 약속
  9. 9‘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록 파장…野 “尹 국정농단” 與 “李 방탄용”
  10. 10동북아물류플랫폼 등 부산 4대 사업 GB해제총량 예외 인정 받을까
  1. 1'나홀로 자영업자' 지난달 13만명↓…8년 8개월來 최대 감소
  2. 2유류세 인상에 기름값 지속 상승…휘발유 ℓ당 1700원 돌파
  3. 3부산 재건축 최대어 어디로…망미주공 ‘4파전 ’
  4. 4가덕신공항 공사 ‘공동도급 2→3社’ 입찰 조건 완화
  5. 5유커 감소·고환율에 직원·급여 줄이며 마른 수건 짜내기
  6. 6진해신항 컨부두 3번째 유찰…메가포트 차질 우려
  7. 7더위보다 뜨거운, 유통가 초복 마케팅
  8. 8CU, 초대형 아이스 아메리카노 출시
  9. 9부산에 로봇생태계 조성, 공동연구센터 설립 협약
  10. 10한은, 기준금리 또 동결…“적절한 때 방향 전환 준비”
  1. 1함안 새차 ‘급발진’ 의심 사고…국과수 “가속 페달 작동 가능성”
  2. 213일,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장맛비.. 경남남해안 중심 강하고 많은 비
  3. 3현대차 올 임금협상 완전 타결
  4. 4폭염엔 물, 그늘, 휴식 그리고 폭염 영향예보 서비스
  5. 5허경영 ‘신도 성추행 의혹’ 7시간 경찰 조사…“맞고소 했다” 혐의 부인
  6. 6김해 도심 피서지, 대청계곡에 '여름 상황실'
  7. 7마린시티 길이 500m 수중 방파제 세운다…8년 논란 종지부
  8. 8낙동강변 ‘알박기 주차’ 해결책 나왔다…한 달 방치땐 견인
  9. 9거제 씨릉섬, 출렁다리로 걸어다닌다
  10. 10사라진 김해공항 리무진, 부산시 대체교통편 투입
  1. 1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2. 2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3. 3고별전도 못한 홍명보 감독
  4. 4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5. 5잉글랜드 2회 연속 결승행…스페인과 빅매치
  6. 6‘메시 氣’ 받은 야말, 유로 최연소 골…스페인 결승행 견인
  7. 7부산고·경남고 ‘외나무 다리’서 만난다
  8. 8베테랑 투수 의존 과한 롯데…젊은 선수들 분발해야
  9. 9사격 17세 반효진, 43세 이보나…파리행 태극전사 최연소·최고령
  10. 10이변의 윔블던…세계 1위 신네르 탈락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남자 성인과 대인관계 어려워, 심리치료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韓아나운서클럽 이계진 회장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