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채용비리 전 항운노조 위원장, 항소심서도 징역 1년6월 선고

혐의 중 노무관리 독점 청탁건…1심선 무죄, 2심선 유죄 판단

  •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  |   입력 : 2020-06-01 22:03:19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항만인력 채용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항운노조 김상식(54) 전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일 선고공판을 열어 사기와 업무방해,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량(1년6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달리했다.

앞서 김 전 위원장 측은 원심에 사실 및 법리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원심이 무죄·면소로 판단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달라며 항소했다.

검찰이 김 전 위원장에게 적용한 핵심 혐의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노조 간부의 친인척 등 외부인 135명을 조합원인 것처럼 꾸민 뒤 ‘전환배치’하는 수법으로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부산항 신항에 취업시켰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면서도 다만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혐의 중 김 전 위원장이 2013년 11월 감만부두 컨테이너 하역업체 대표이사로부터 구조조정과 노사협상에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5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을 준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여러 번 번복했는데, 단순한 착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번복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위원장이 항운노조의 노무관리를 맡은 업체로부터 ‘노무관리 독점적 지위를 유지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인 A 씨가 실제로 일하지는 않고 급여를 받도록 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과 달리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무관리 업체가 A 씨에게 지급한 급여 중 일부가 터미널사에서 내려온 돈일지라도 노무관리 업체로부터의 배임수재를 적용할 수 있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부산항 전체 인력공급이란 중대한 업무를 관리한 피고인이 가상의 조합원을 내세워 인력을 부당 전환배치한 행위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가공 조합원과 관련해 피고인이 직접 이득을 취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과 재직 당시 항운노조 개혁에 힘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 lin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대 신설·증원, PK가 불붙인다
  2. 2의료공백 현실화…부울경서 의대생 뽑아 의무근무 등 절실
  3. 3부산지역 청년들 “69시간 노동 개편안 전면 폐기하라”
  4. 4산은 부산행 저지 노골화하는 민주
  5. 5청학동 앞 노후선박 집결? 영도 관광시설 조망은 직격탄
  6. 6공시가 급락…마린시티 등 고가 아파트 상당수 종부세 탈출
  7. 7가덕신공항 토지보상법 법사위 통과…30일 본회의 처리
  8. 8대통령·장관·시도지사 내주 부산 총출동…엑스포 실사 사활
  9. 9“내 가족이 당할수도…사이비 종교활동 저지해야”
  10. 10한동훈 차출론 띄운 여의도硏 원장 “탄핵 추진? 영웅될 것”
  1. 1산은 부산행 저지 노골화하는 민주
  2. 2가덕신공항 토지보상법 법사위 통과…30일 본회의 처리
  3. 3대통령·장관·시도지사 내주 부산 총출동…엑스포 실사 사활
  4. 4한동훈 차출론 띄운 여의도硏 원장 “탄핵 추진? 영웅될 것”
  5. 5부산시민 60% “지역구 의석 감축·비례 확대안 반대”
  6. 6사무총장 둔채 비명계 대거 발탁…민주 “반쪽 개편” 반발
  7. 7한미 연합상륙훈련 반발…북한 동해로 또 탄도미사일 2발 발사
  8. 8민주 “장관 사퇴해야” 한동훈에 맹공…국힘 “사과는 위장탈당 민주가 해야”
  9. 9안성녀 여사 재조명 착수…서훈 길 열릴까
  10. 10온천천 이용객 가장 큰 불만은 나쁜 수질·악취
  1. 1공시가 급락…마린시티 등 고가 아파트 상당수 종부세 탈출
  2. 2‘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28일 1순위 청약
  3. 3진화하는 AI 챗봇…선박 설계하고 민원 상담까지(종합)
  4. 4부산 금융중심지 입주사 稅혜택 연장법안 발의
  5. 5주가지수- 2023년 3월 27일
  6. 674㎡가 5억대…‘해운대역 푸르지오 더원’ 28일 1순위 청약
  7. 7부산시 “다대포항 일원 추가 매립을”…해수부는 신중모드
  8. 8115조 지뢰? 2금융권 PF 역대 최대
  9. 9내년 상반기 중 부산역, ‘스마트 역사’로 바뀐다
  10. 10부산 대저 공공주택지구 조성 위한 환경영향평가 시작된다
  1. 1의대 신설·증원, PK가 불붙인다
  2. 2의료공백 현실화…부울경서 의대생 뽑아 의무근무 등 절실
  3. 3청학동 앞 노후선박 집결? 영도 관광시설 조망은 직격탄
  4. 4“내 가족이 당할수도…사이비 종교활동 저지해야”
  5. 5“좌광천 그늘막·운동기구 설치 부적절”
  6. 6정원확대 바라는 지방의대, 의료기술 관련 학과 신설에도 긍정 효과
  7. 7AI 도움으로 한달 작업을 1분 만에…동명대 융합형 인재 키운다
  8. 8UNIST·삼성전자 함께 반도체 전문인력 키운다
  9. 9노력해도 성적 오르지 않는 아이, 난독증 의심해봐야
  10. 10초4 ‘부산의 생활’ VR연동해 배운다
  1. 1흔들리는 믿을맨…부디 살아나 ‘준용’
  2. 2토트넘 콘테 경질…손흥민 입지 변화 불가피
  3. 34개월 만의 리턴매치 “우루과이, 이번엔 잡는다”
  4. 4유해란, LPGA ‘7위’ 산뜻한 출발
  5. 5샘 번스, PGA 마지막 ‘매치킹’
  6. 6개막전 코앞인데…롯데 답답한 타선, 속수무책 불펜진
  7. 7수비 족쇄 풀어주니 ‘흥’이 난다
  8. 8값진 준우승 BNK 썸 “다음이 기대되는 팀 되겠다”
  9. 9차준환, 세계선수권 한국 남자 첫 메달
  10. 10부산 복싱미래 박태산, 고교무대 데뷔전 우승
우리은행
슬기로운 부모교육
노력해도 성적 오르지 않는 아이, 난독증 의심해봐야
지금 법원에선
종교인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 거부…대법 유죄 판단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