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우발적 성추행” 주장 오거돈 구속은 면했다

법원 “사안 중하나 구속 불필요”…검찰·변호인 ‘인지 부조화’ 격론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 위기를 넘겼다. 부산지법 조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다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된 점,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연령 등에 비춰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오 전 시장은 영장이 기각되자 입감 8시간 만인 오후 8시23분께 귀가했다.
   
2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서정빈 기자 photobin@kookje.co.kr
이날 오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진행된 30여 분간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오 전 시장은 법무법인 지석 상유 등 변호인과 함께 출석, 성추행 혐의를 둘러싸고 검찰 측과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범행 전 피해자를 부른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근거로 계획 범행을 주장했다. 당시 오 전 시장은 ‘컴퓨터 시스템 비밀번호가 변경돼 로그인이 안 된다’며 피해자를 집무실로 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최재아 부부장검사는 “오 전 시장이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을 인정했지만 혐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이 사실상 범행을 부인한 것”이라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전 시장 측은 폭언이나 업무상 위력이 없었으며,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상유 최인석 변호사 등 변호인은 “오 전 시장이 범행 당시 ‘인지부조화(자신의 태도·행동이 모순됐다고 느끼는 불균형 상태)’를 겪었다. 경찰 조사 때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 것일 뿐 반성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특히 고령인 오 전 시장의 건강 문제(2014년 위암 수술, 2018년 심장 수술)를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경찰이 섣불리 오 전 시장의 구속 수사를 추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재범의 위험성 등이 인정돼야 하는데, 경찰이 지난해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등 수사에 진전도 없는 데도 구속영장부터 신청했다가 기각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박정민 이승륜 기자 lin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민간투자 4조로 물꼬 튼다(종합)
  2. 2남부내륙철도 적정성 재검토 '암초'… 완공 2030년으로 늦춰진다
  3. 3오늘 국군의날 시가행진 10년만에 부활…"北 열병식 대조"
  4. 4부산 與당직자 출신 총선 리턴매치 촉각
  5. 51년간 조례 발의 ‘0’…‘밥값’ 못 한 부산 기초의원 21명
  6. 6‘자율형 공립고 2.0’ 서부산 학생 40% 선발 검토
  7. 7사업비 2조 늘었지만 ‘부전역’ 추가로 경제성 확 높아져
  8. 8기장 오시리아역~테마파크 보행육교 완공
  9. 9거제서 4층 펜션 리모델링 중 붕괴
  10. 10턱없이 적은 ‘범죄피해 구조금’…유족은 두 번 운다
  1. 1오늘 국군의날 시가행진 10년만에 부활…"北 열병식 대조"
  2. 2부산 與당직자 출신 총선 리턴매치 촉각
  3. 3尹 “몸 던져 뛰면 엑스포 우리 것 될 것” 막판 분전 촉구
  4. 4李 “도주우려 없다” 檢 “증거인멸 우려” 심야까지 설전 예고
  5. 5이언주, 국힘 ‘주의 촉구’ 징계에 “대통령 불경죄냐” 반박
  6. 6尹, 국군의날 '국민과 함께' 빗속 시가행진
  7. 7[속보]이재명 서울중앙지법 도착, 이르면 오늘 밤 구속 갈림길
  8. 8민주 26일 원내대표 선거…4파전 속 막판 단일화 변수
  9. 9울산 무분별 난립 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 공포
  10. 10이재명,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 법원 영장심사 출석
  1. 1기장 오시리아역~테마파크 보행육교 완공
  2. 2휘발유 가격 1790원…정부, 고유가 주유소 500곳 현장 점검
  3. 3"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1곳당 연 3110만 원 마진"
  4. 4악성 체납자 3만 명, 세금 안 내고 버티다 '명단 공개' 해제
  5. 5‘부진의 늪’에 빠진 부산지역 건축 인허가 실적
  6. 6"아웃도어 재킷, 수십만원 고가에도 세탁 등 기능 저하"
  7. 7수산물 소비급감 없었지만…추석 후 촉각
  8. 8‘상저하고’ 별나라 얘기?…갈수록 어려워지는 부울경 경제
  9. 9LH ‘외벽 철근 누락’에 원희룡, “시공 중인 공공주택 일제 점검하라”
  10. 10초고령 도시 부산, 불과 2년 뒤 인구 4명 중 1명 '노인'
  1. 1부산형 급행철도(BuTX), 민간투자 4조로 물꼬 튼다(종합)
  2. 2남부내륙철도 적정성 재검토 '암초'… 완공 2030년으로 늦춰진다
  3. 31년간 조례 발의 ‘0’…‘밥값’ 못 한 부산 기초의원 21명
  4. 4‘자율형 공립고 2.0’ 서부산 학생 40% 선발 검토
  5. 5사업비 2조 늘었지만 ‘부전역’ 추가로 경제성 확 높아져
  6. 6거제서 4층 펜션 리모델링 중 붕괴
  7. 7턱없이 적은 ‘범죄피해 구조금’…유족은 두 번 운다
  8. 8"엄마 나 폰이 고장났어" 사칭 문자로 63억 뜯어낸 일당 덜미
  9. 9진주시의회 국외연수비 1억1100만 원 반납
  10. 10부울경 오늘 비 내리다 말다 계속…낮 최고 23~27도
  1. 1아! 권순우 충격의 2회전 탈락
  2. 2라켓 부수고 악수 거부한 권순우, 결국 사과
  3. 3'돈을 내고 출연해도 아깝지 않다' 김문호의 최강야구 이야기[부산야구실록]
  4. 4압도적 레이스로 12번 중 11번 1등…수상 종목 첫 금
  5. 5북한에 역전승 사격 러닝타깃, 사상 처음 우승
  6. 6여자 탁구 2연속 동메달
  7. 7김우민 수영 4관왕 시동…‘부산의 딸’ 윤지수 사브르 金 도전
  8. 8황선홍호 27일 16강…에이스 이강인 ‘프리롤’ 준다
  9. 9中 텃세 딛고, 亞 1위 꺾고…송세라 값진 ‘銀’
  10. 10북한 유도서 첫 메달…남녀 축구 무패행진
우리은행
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시즌2
日 전역 국영공원 17곳…녹지 보존·방재 거점 등으로 특화
UN공원에 잠든 용사들…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2
“18살 돼서야 듣게 된 생부 전사 소식…전우 찾아 다녔죠”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