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행복 등 정서 안정 효과도
국민연금공단 부산본부는 최근 조사에서 기초연금이 수급자의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면접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대상을 전국 시·도별, 성별, 연령별로 할당해 조사 결과의 대표성을 확보했다. 또 2019년 4월 기초연금액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한 소득 하위 20%는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해 조사를 진행했다. 연금액 인상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려는 목적이다.
연금공단의 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자의 82.4%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 된다”고 응답했다. 이는 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된 소득 하위 20%(88.1%)가 인상되지 않은 하위 20~70%(80%)보다 높았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액의 만족도 물음에는 조사대상의 61.2%가 ‘만족’이라고 답했지만, 9.5%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사대상 절반 이상이 ‘나라가 나를 존중해 준다(57.8%)’는 느낌을 받는다고 응답했고,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이다’(46.7%) ‘자녀 등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다’(37.7%)고 대답했다.
또 집단심층면접 결과,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은 ‘안심’ ‘행복’ ‘효도 연금’ ‘감사’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연금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서적 측면에서도 수급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국내 65세 이상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2014년 7월 처음 도입된 제도다. 시행 당시 424만 명이었던 수급자는 2019년 말 기준 535만 명으로 111만 명 증가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