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가부 “박원순 고소인 ‘피해자’로 본다”

최근 호칭 논란에 입장 밝혀…경찰, 휴대전화 3대 영장 신청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0-07-16 21:53:35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여성가족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전직 비서 A 씨에 대해 “피해자로 본다”고 16일 밝혔다. A 씨를 ‘고소인’으로 칭했던 이전 시각과는 달라진 것으로, 호칭 사용에서부터 A 씨에게 2차 가해가 빚어진다는 여성계 등의 지적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날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 보호·지원받는 분들은 피해자로 본다”고 말했다. 피해자 지원 기관에 도움과 보호를 요청한 A 씨는 이런 의미에서 분명한 법령상의 피해자라는 설명이다. 여가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4일 공식 입장문에서 A 씨를 ‘고소인’이라고 칭했으나 이틀 만에 ‘피해자’로 입장을 바꿨다. 피해 호소인 등의 표현은 사실상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을 깔고 있는 것이어서 그런 용어부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유발한다는 여성계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다. 박원순 고소인 측인 김재련 변호사도 “‘피해호소인’ 용어는 퇴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청와대가 ‘피해 호소인’이나 ‘피해 고소인’ 등의 호칭을 사용한 것을 두고, 성범죄 피해자 보호 업무의 주무 부처인 여가부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고 언급할 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여가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서울시를 통해 보고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스템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은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울시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전직 비서 A 씨의 고소 사실을 박 전 시장에게 전한 임순영 젠더특보는 이날 조사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전 행적과 관련한 정보가 담긴 휴대전화 3대의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영장 발부를 기다리는 중이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 일정을 잡기 위한 유족 협의도 진행한다. 대검찰청은 박 전 시장 사망과 관련해 경찰청 청와대 서울시청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 4건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거제 2000번 버스 개통 이후 9년 만에 요금 첫 인상
  2. 2이탈리아어과 교수가 부산을 사랑하는 법?…"세계박람회 유치 기원해요"
  3. 3올해 로또복권 절반 수도권서 구매…8월까지 1조8000억
  4. 4교통신호 체계 현장사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어떨까
  5. 5서울~부산 7시간 20분…추석 귀성길 고속도로 정체 극심
  6. 6양산시립미술관, 1700억 투입 양산시 문화예술의전당 사업 발목 잡나
  7. 7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또 무산…정부 "제도 개선할 것"
  8. 829일 아침까지 내륙 짙은 안개... 귀성길 교통안전 유의
  9. 9산업부 "IEA 회원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공조 강화"
  10. 10식지 않는 위스키 인기…올해 1~8월 韓 수입량 40% 급증
  1. 1추석 앞 윤 대통령 지지율 36.0%로 1.8%p↓…국민의힘 36.2% 민주 47.6%
  2. 2이재명 추석 인사 “무능한 정권에 맞서 국민 삶 구하겠다”
  3. 3연휴 첫날 인천공항 찾은 윤 대통령, "수출 수입 더 늘려야"
  4. 4구속 피한 이재명…여야 ‘검찰 책임론’ 두고 극한대치
  5. 5한미일 북핵수석대표, 北핵무력 헌법화에 "강력 규탄"
  6. 6구속 피했지만 기소 확실시…李 끝나지 않은 사법리스크
  7. 7北, 핵무력정책 최고법에 적었다…‘미국의 적’과 연대 의지도
  8. 8국힘 ‘여론역풍’ 비상…민주 공세 막을 대응책 고심
  9. 9위증교사 소명돼 증거인멸 우려 없다 판단…李 방어권에 힘 실어
  10. 10여야,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안 내달 6일 표결키로
  1. 1올해 로또복권 절반 수도권서 구매…8월까지 1조8000억
  2. 2한국, 세계국채지수 편입 또 무산…정부 "제도 개선할 것"
  3. 3산업부 "IEA 회원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공조 강화"
  4. 4식지 않는 위스키 인기…올해 1~8월 韓 수입량 40% 급증
  5. 5부산형 급행철도(BuTX) 이어 가덕철도망도 속도전
  6. 6주가지수- 2023년 9월 27일
  7. 7주인 못 찾은 복권 당첨금 436억…‘대박의 꿈’이 날아갔다
  8. 8‘악성 임대인’ 334명, 보증금 1조6533억 원 ‘꿀꺽’
  9. 9부산지역 백화점 추석 연휴 교차 휴점
  10. 10BPA, 항만 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1. 1부산~거제 2000번 버스 개통 이후 9년 만에 요금 첫 인상
  2. 2서울~부산 7시간 20분…추석 귀성길 고속도로 정체 극심
  3. 3양산시립미술관, 1700억 투입 양산시 문화예술의전당 사업 발목 잡나
  4. 429일 아침까지 내륙 짙은 안개... 귀성길 교통안전 유의
  5. 5알짜직장 적은 부산, 임금도 노동시간도 바닥권
  6. 6[단독]현직 부산 북구의원,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
  7. 7백신 피해 중증자·유족 "정부 대책 잔꾀에 참담"…추석 뒤 국감 '大성토' 예고
  8. 8부산대, 글로벌 세계대학평가 상승세
  9. 9부산시 생활임금 심의 투명성 높인다
  10. 10[영상]'명절 연휴가 무서워요', 거리에 유기되는 반려동물들
  1. 1부산의 금빛 여검객 윤지수, 부상 안고 2관왕 찌른다
  2. 2추석연휴 첫날 金 쏟아지나…김우민 자유형 800m·황선우 계영 400m 출전
  3. 3세계 최강 어벤저스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팀, 중국 여유 있게 제치고 우승
  4. 4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여자 플뢰레, 단체전 은메달 확보
  5. 5한가위 연휴 풍성한 금맥캐기…태극전사를 응원합니다
  6. 6‘요트 전설’ 하지민 아쉽게 4연패 무산
  7. 7행운의 대진표 여자 셔틀콕 금 청신호
  8. 85년 전 한팀이었는데…보름달과 함께 AG여자농구 남북 맞대결
  9. 9북한, 사격 여자 러닝타깃 단체전서 대회 첫 금메달
  10. 10NC 손아섭, KBO 역대 2번째 통산 2400안타!
우리은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지인에게 빌린 수술비·투석비용 지원 절실
밴쿠버에서 만난 영도의 미래
녹슨 배 400여 척 해안 점령…‘옛것’도 쾌적해야 자원 된다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