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가부 “박원순 고소인 ‘피해자’로 본다”

최근 호칭 논란에 입장 밝혀…경찰, 휴대전화 3대 영장 신청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0-07-16 21:53:35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여성가족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전직 비서 A 씨에 대해 “피해자로 본다”고 16일 밝혔다. A 씨를 ‘고소인’으로 칭했던 이전 시각과는 달라진 것으로, 호칭 사용에서부터 A 씨에게 2차 가해가 빚어진다는 여성계 등의 지적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날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 보호·지원받는 분들은 피해자로 본다”고 말했다. 피해자 지원 기관에 도움과 보호를 요청한 A 씨는 이런 의미에서 분명한 법령상의 피해자라는 설명이다. 여가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4일 공식 입장문에서 A 씨를 ‘고소인’이라고 칭했으나 이틀 만에 ‘피해자’로 입장을 바꿨다. 피해 호소인 등의 표현은 사실상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을 깔고 있는 것이어서 그런 용어부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유발한다는 여성계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다. 박원순 고소인 측인 김재련 변호사도 “‘피해호소인’ 용어는 퇴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청와대가 ‘피해 호소인’이나 ‘피해 고소인’ 등의 호칭을 사용한 것을 두고, 성범죄 피해자 보호 업무의 주무 부처인 여가부는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고 언급할 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여가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서울시를 통해 보고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스템상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은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울시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전직 비서 A 씨의 고소 사실을 박 전 시장에게 전한 임순영 젠더특보는 이날 조사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전 행적과 관련한 정보가 담긴 휴대전화 3대의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영장 발부를 기다리는 중이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 일정을 잡기 위한 유족 협의도 진행한다. 대검찰청은 박 전 시장 사망과 관련해 경찰청 청와대 서울시청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 4건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다 쓰지도 못하는데…어르신 품위유지비 늘린 중구
  2. 2기장군수실 1층 이전 놓고 직원 반대 우세
  3. 3부산 아파트 매매 침체일로…해운대·수영·동래만 웃었다
  4. 4양산 구불구불 새미기고개 대체길 뚫리나
  5. 5“정체성 부재” 비판 많은 ‘부산이즈굿(Busan is Good)’ 손본다
  6. 6연일 노무현 때리는 한동훈, 박정희 띄우는 주진우…檢 출신들 속내는
  7. 7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8. 8“내가 국회의원 당선시켜” 사하구체육회장 정치개입 정조준
  9. 96일 부산국제영화제 팡파르…사상 첫 화요일 개막
  10. 103년 표류 창원 제2국가산단…LH 사업비 낮추나
  1. 1연일 노무현 때리는 한동훈, 박정희 띄우는 주진우…檢 출신들 속내는
  2. 2이 대통령 "북극항로 시범운항 선박 귀항 부산의 미래 깃발, 신경써달라"
  3. 3‘맹탕 청문’ 의식 부산시의회, 교통·시설公 송곳검증 벼른다
  4. 4[속보]조희대 작심 발언 “국회·대통령은 대법원장 제청에 관여 못 해”
  5. 5검찰개혁, 중수청장 임명 두고 커지는 집안싸움
  6. 6부산 민주당 "주진우, 암살자(들) 부산영상위 시사회 사실왜곡 비판"
  7. 7부울경 펀드인데 절반가량은 수도권 투자…제도취지 무색
  8. 8강신철 “DMZ 北지뢰제거작전은 역사상 처음…단호한 대응이라고 본다”
  9. 9조희대 “재제청 요구 헌법적 근거 없어" 거부 입장 재확인
  10. 10장동혁, 육영수 생가 방문…‘암살자(들)’로 진보 맹공
  1. 1부산 아파트 매매 침체일로…해운대·수영·동래만 웃었다
  2. 2부산지역 농지 41%, 외지인이 소유
  3. 3지역상품 우선구매 ‘부산이 삽니다’ 민간 확산 드라이브
  4. 4해킹 피해 신한은행 2만5727건 vs 우리·농협 0건…금융기관 ‘보안 체력’이 갈랐다
  5. 5증권·산업계도 AI 해킹 포비아…휴일 반납 하고 긴급 점검
  6. 6기업 보유 토지 공시지가 공시 의무화…‘땅부자’ 상장사 수면 위로
  7. 7누리호 7일 발사 앞두고 6일 기립(종합)
  8. 8“북항 더 핫하게” 시민과 명소화 모색
  9. 9[한 손 뉴스] 양양 송이 ㎏당 171만 원…생산량 줄어 역대 최고가
  10. 10SNS레시피가 제품으로…농심 스낵 ‘너구링’ 선봬
  1. 1다 쓰지도 못하는데…어르신 품위유지비 늘린 중구
  2. 2기장군수실 1층 이전 놓고 직원 반대 우세
  3. 3양산 구불구불 새미기고개 대체길 뚫리나
  4. 4“정체성 부재” 비판 많은 ‘부산이즈굿(Busan is Good)’ 손본다
  5. 5“내가 국회의원 당선시켜” 사하구체육회장 정치개입 정조준
  6. 63년 표류 창원 제2국가산단…LH 사업비 낮추나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6일
  8. 8[속보] 북항 상어 '부캉이', 체장 3m 흑상어 암컷으로 최종 확인
  9. 9김해시의원 활동비는 1만 원 깎였다
  10. 10'활력의 섬' 통영 사량도서 100대 명산 오르는 등반 축제 열린다.
  1. 1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2. 2“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3. 3불안한 모레노호 우즈벡전 반등할까
  4. 4레이예스 200안타 달성에도…롯데, 두산에 4안타 그치며 패배
  5. 5‘손흥민 A매치 한국인 최다 골’ 우즈베키스탄에 2-0 완승
  6. 6아시안게임 폐막…한국 金 39개, 44년 만에 최소
  7. 7공은 웃었고 활은 울었다…경기운영·숙소는 빵점 대회
  8. 8작은 체격·부상 딛고 金 “LA올림픽서 그랜드슬램 이룰 것”
  9. 9“의도한 거라면 안 좋다” 축구 금메달 시상식서 제때 오르지 못한 태극기
  10. 10AG 4연패 위업 축구 대표팀, 병역 관련 언행 논란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누이센터·대봉산 휴양밸리 등 준비해 온 사업, 완성할 차례”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