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서부산의료원·침례병원 예타 면제되나

감염병에 공공병원 필요성 커져…조경태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20-07-20 22:32:17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위기상황에 효과적 대응 차원”
- 대전 등 전국서도 환영 목소리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받도록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을) 국회의원은 최근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법안은 학교 도서관 등을 지을 때처럼 공공의료시설(병원)을 지을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타를 면제받으면 경제성을 반드시 증명하지 않아도 돼 건립이 훨씬 수월해진다.

조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이러한 사업은 수익성이 낮아 예타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공공의료 관련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해 감염병 등 국가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부산 공공병원으로는 사하구 신평동에 지어질 서부산의료원이 현재 예타 진행 중이다.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만들려는 사업도 최근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예타를 앞두고 있다.

법안 발의 내용이 전해지자 전국적으로 환영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대전의료원 설립 움직임이 거센 대전에서 이 소식을 반긴다. 20일 ‘대전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는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의료원 설립에 예타를 면제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원용철 상임대표는 “공공병원 설립 예타 면제를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라며 “공공병원은 취약계층만을 위한 시설로만 인식됐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전 국민 건강의 보루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공공의료시설은 노숙자, 외국인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진료를 떠맡는 기관이라 수익성만을 중심으로 한 예타를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부산시의 ‘동부산권 공공병원(침례병원) 확충방안 및 민간투자 적격성 연구용역’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공공병원이 막아낼 수 있는 국가적 경제손실 등을 고려하면 비용편익 분석(기준 1.0)이 9.0까지 올라가 경제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6. 6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7. 7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10. 10“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