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발구역 내 신축 안 돼” vs “왜 사유재산권 침해하나”

조합원 갈등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20-07-20 22:24:41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문현1구역 새 건축 허가 신청
- 남구 “조합 동의 필요” 반려
- 땅 소유주 “추가 보상 없도록
- 공증하겠다 해도 반대해 답답”

부산지역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서 새 건축물을 짓겠다는 조합원과 이에 반대하는 조합이 갈등을 빚는다. 조합원은 “조합이 사유 재산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조합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새 건물을 올린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선다.

부산 남구는 최근 문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251㎡의 땅을 소유한 A 씨가 해당 부지에 새 건축물을 짓고자 낸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부모, 형제 등과 거주할 목적으로 오래된 건물을 헐고 새집을 짓고자 했다. 구 관계자는 “관련 법상 건축 허가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게 돼 있다. 큰 건물을 짓거나 하게 되면 보상 등의 문제도 발생해 조합과 조합원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합은 새 건물을 짓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A 씨는 “건축 허가를 내주는 곳이 구청인데 조합에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니 인허가권자가 뒤바뀐 것 같다. 조합에도 어떤 추가 보상도 원치 않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집을 비워주고 필요하면 공증이나 공탁 등도 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안 된다’는 답변만 들었다”면서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 전에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살고자 한다. 내 땅에 내가 집을 짓겠다는 것도 하지 말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특히 A 씨는 2015년 사업구역 내 건축물 신축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조합에 강력 반발했다. 이에 조합은 “2015년에는 추진위원회 단계라 동일한 규모의 건물을 짓는 선에서 동의했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조합이 설립된 이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인데 갑자기 이곳에서만 신축 건물을 짓도록 동의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전문업체인 ㈜새디새집 김정수 회장은 “앞선 사례 등을 봤을 때 조합과 조합원이 원만하게 합의를 볼 수 있을 듯 하다. 현 건물의 감정평가를 받은 뒤 보상 비용을 미리 책정하고 조합원이 주장하는 대로 추가적인 보상 비용이 없도록 공증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조경태, 9일 봉하마을서 盧 참배…與 사하을 기초의원들 “복당 반대”
  2. 2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3. 3양산선 개통 코앞인데…인력 충원 없다
  4. 4부산 복덩이 ‘부캉이’ 대선소주 모델됐다(종합)
  5. 5전재수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도전”(종합)
  6. 6성장이냐 쇠퇴냐…부산이란 도시 운명은 이것에 달렸다
  7. 7부산이 대륙 끝? 지도 돌려보면 북극항로 시작점
  8. 8골목길 외국어로만 채운 간판 15개…위법입니다
  9. 9동백전 캐시백 상향해 상권 온기…부산형 청년사다리 박차
  10. 10부산 기관장 후보 김태호·김명수, 시의회 인사청문서 부적격 판정(종합)
  1. 1조경태, 9일 봉하마을서 盧 참배…與 사하을 기초의원들 “복당 반대”
  2. 2부산 기관장 후보 김태호·김명수, 시의회 인사청문서 부적격 판정(종합)
  3. 3김희정 의원 ‘대주주 회생동의 촉구’ 국제신문 농성장 찾아 응원
  4. 4“여야 협치로 市 조직개편·추경 성과…다음은 민생·PK 초광역”
  5. 5이 대통령 지지율 직전과 같은 37%…민주당 35%, 국민의힘 26%
  6. 6李대통령 “우리 말과 글의 힘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
  7. 7‘정청래 비자 보류’에 민주당은 유감…국힘 “한미동맹 균열”
  8. 8박형준, 퇴임 후 첫 공개 행보… 총선엔 “아직 생각 없다”
  9. 9인천 해수욕장서 北유실지뢰 54일만에 또 발견.. "안전 유의"
  10. 10부산시의회, 교통공사·시설공단 대표 후보 ‘부적격’ 의견
  1. 1부산 복덩이 ‘부캉이’ 대선소주 모델됐다(종합)
  2. 2전재수 “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조속 통과…소급적용도 추진”
  3. 3산은 회장 “통합 LCC 본사 부산행 결정 땐 적극 지원”
  4. 4부산 찾은 외국인 올 1~8월 343만 명 돌파…프랑스 관광객 작년보다 111%↑
  5. 5[뉴스 분석] 수도권, 가덕신공항 또 트집…국책사업 발목 자성 촉구 목소리(종합)
  6. 6태웅, 1년 갈등 ‘봉합’…노사정 상생협약 체결
  7. 7‘극지해양 독후감’ 공모전 대상 고등부 김세형, 대학·일반부 하웅 씨
  8. 8부산항 오는 배 위치 실시간 확인
  9. 9지자체 ‘비상금’ 3년새 반토막…국고사업 매칭비는 23% 늘어(종합)
  10. 10[증시와이드] 실적 유지·턴어라운드 종목 선별 접근을
  1. 1양산선 개통 코앞인데…인력 충원 없다
  2. 2전재수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도전”(종합)
  3. 3골목길 외국어로만 채운 간판 15개…위법입니다
  4. 4동백전 캐시백 상향해 상권 온기…부산형 청년사다리 박차
  5. 5김척수 구청장 후보자 수사 7개월째 표류
  6. 6특혜 논란에도…엘시티 투자이민제 13년 실적 고작 2건
  7. 7“크루즈 관광객 동선, 부산항서 이바구길까지 넓힐 것”
  8. 8박완수, 우주항공·SMR 기반 메가 특구 공들여
  9. 9부산 동백중 교사와 학생 “우리는 와플처럼 달콤한 사이”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9일
  1. 1니가 치면 나도 친다…프로야구 막판에 안타왕 쟁탈전
  2. 2AG 4개의 金 호령한 바다의 왕자…“다음은 올림픽 포디움”
  3. 3막 오른 ‘HJ중공업·동부건설 챔피언십’…최예본·한아름 공동 선두
  4. 4“핸드볼 8년 만의 아시안게임 金…맏언니로서 기뻐”
  5. 5SON A매치 최다골 대기록에도…뒤숭숭한 韓축구
  6. 6하현승, 계약금 16억에 키움 입단
  7. 7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8. 8롯데, KIA에 4-12 패…8회 7실점 ‘와르르’
  9. 9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10. 10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기초생활수급비로 홀로 생계…병원비 부담에 치료 막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누이센터·대봉산 휴양밸리 등 준비해 온 사업, 완성할 차례”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