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발구역 내 신축 안 돼” vs “왜 사유재산권 침해하나”

조합원 갈등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20-07-20 22:24:41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문현1구역 새 건축 허가 신청
- 남구 “조합 동의 필요” 반려
- 땅 소유주 “추가 보상 없도록
- 공증하겠다 해도 반대해 답답”

부산지역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서 새 건축물을 짓겠다는 조합원과 이에 반대하는 조합이 갈등을 빚는다. 조합원은 “조합이 사유 재산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조합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새 건물을 올린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선다.

부산 남구는 최근 문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251㎡의 땅을 소유한 A 씨가 해당 부지에 새 건축물을 짓고자 낸 건축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부모, 형제 등과 거주할 목적으로 오래된 건물을 헐고 새집을 짓고자 했다. 구 관계자는 “관련 법상 건축 허가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게 돼 있다. 큰 건물을 짓거나 하게 되면 보상 등의 문제도 발생해 조합과 조합원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합은 새 건물을 짓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A 씨는 “건축 허가를 내주는 곳이 구청인데 조합에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니 인허가권자가 뒤바뀐 것 같다. 조합에도 어떤 추가 보상도 원치 않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집을 비워주고 필요하면 공증이나 공탁 등도 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안 된다’는 답변만 들었다”면서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 전에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살고자 한다. 내 땅에 내가 집을 짓겠다는 것도 하지 말라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특히 A 씨는 2015년 사업구역 내 건축물 신축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조합에 강력 반발했다. 이에 조합은 “2015년에는 추진위원회 단계라 동일한 규모의 건물을 짓는 선에서 동의했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조합이 설립된 이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인데 갑자기 이곳에서만 신축 건물을 짓도록 동의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전문업체인 ㈜새디새집 김정수 회장은 “앞선 사례 등을 봤을 때 조합과 조합원이 원만하게 합의를 볼 수 있을 듯 하다. 현 건물의 감정평가를 받은 뒤 보상 비용을 미리 책정하고 조합원이 주장하는 대로 추가적인 보상 비용이 없도록 공증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9. 9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8. 8[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9. 9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0. 10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