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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이의 신문 읽기] 공원 계획한 땅, 20년 지나면 개발 허용된대요

부산지역 도시공원 지정 부지, 일몰제 적용 5042만㎡ 해제…토지 소유자 개발 가능해져

  • 윤영이 한국언론진흥재단 NIE 강사
  •  |   입력 : 2020-07-20 18:49:19
  •  |   본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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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책 마련 못해 난개발 우려

뉴스는 우리 일상에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일기예보만 해도 그날 등교할 때 우산을 가져갈지 말지 선택을 하게 한다. 뉴스가 법을 만들 수는 없지만 영향은 줄 수 있다. 국가가 정한 규칙(법)이 우리의 삶의 질에 주는 영향과 뉴스를 통해 의견을 모으는(여론)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읽기를 해보자.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지난달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국공유지 도시공원 해제 조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그린트러스트 제공

▶ 엄마 : 요즘은 걷기 운동하는 재미로 하루하루가 즐거워. 좀 날씬해지지 않았니?

▶ 신통이 : 날씬은 모르겠고… 얼굴이 좀 환해 보여요.

▶ 엄마 : 운동을 하니 몸이 개운하고 가벼워. 너는 요즘 뭐가 재밌니?

▶ 신통이 : 저야 항상 게임이 재밌고 스트레스도 팍 날아가요.

▶ 엄마 : 아, 너도 ‘심시티’인가 그 게임 하니? 운동하는 엄마한테 들었는데 게임 유저가 왕인가, 시장인가가 돼 도시를 만드는 게임이라면서(국제신문 지난달 29일 자 22면 ‘심시티, 내가 원하는 도시).

▶ 신통이 : 맞아요. 저는 안 하는데, 그 게임 하는 친구한테 들었어요. 근데 그게 왜요? 엄마가 게임 얘기하니 낯설어요.

▶ 엄마 : 하하하, 그러니. 그런 게임은 뭔가 싸우고 남을 해치는 그런 게임보다 괜찮아 보여서. 또 뉴스와 관련 있기도 하고.

▶ 신통이 : ‘심시티’가 왜 뉴스에 나와요?

▶ 엄마 : 도시 안에 공원을 만들려고 정해 놓은 땅이 법 효력이 다해서 공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뉴스야. 부산에 살면서 군데군데 공원이 더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는데(국제신문 지난 1일 자 2면 ‘오늘부터 부산 공원 부지 5042만㎡ 해제된다).

▶ 신통이 : 공원이 없고 건물만 많으면 좀 삭막할 텐데…. 공원에서는 자동차 부딪칠 걱정 없이 자전거도 탈 수 있고, 공놀이도 마음껏 뛰면서 할 수 있고, 잔디밭에 앉아 김밥도 먹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데 아파트에서는 그런 거 할 수 없잖아요.

▶ 엄마 : 그렇지. 어른들은 무엇보다 나무와 잔디 등이 많아서 마음이 안정되고 기분이 좋아져. 또 집 가까운 곳에 공원이 있으면 답답한 집안에서 운동하기보다 바로 공원으로 나가 햇볕을 쬐며 뛰고 걷기도 좋은데. 햇빛이 사람의 몸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대.

▶ 신통이 : ‘심시티’ 게임을 하는 친구 말을 들어보면 삭막한 도시보다 공원이 많고 교육이나 심(시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시설을 만들면 시민이 늘어나고 도시가 발전한대요.

▶ 엄마 : 게임하고 현실은 다르겠지만 그 게임을 만든 사람은 도시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을 시민의 입장에서 만들었을 거야. 현실은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법이 이달 1일부터 적용되고 부산시는 이 법이 미칠 영향을 미리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게 아쉬워.

▶ 신통이 : ‘도시공원 일몰제’가 뭔가요?

▶ 엄마 : 도시계획시설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개인 소유 땅이 있을 경우 공원이 들어서지 않으면 20년 후에는 땅 주인이 재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법 효력이 없어지게 한 걸 말해. 해가 지는 걸 일몰이라고 하듯이 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져서 ‘일몰제’라는 말을 붙인 거야.

▶ 신통이 : 땅 주인은 좋은 거 아닌가요. 자기 땅을 되찾는 거니까.

▶ 엄마 : 그래서 부산시가 대책을 세워 개인 땅을 사주면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본래대로 공원으로 만들 수 있게 되지.

▶ 신통이 : 그렇군요. 그래서 시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윤영이 한국언론진흥재단 NIE 강사



■ 기사를 읽고

- ‘도시공원 일몰제’ 가 무슨 뜻인지 위 글을 읽고 이해한 대로 설명해 보세요.

- 국제신문 지난달 29일 자 22면 제일 위 왼쪽 굵은 선 아래에 보면 ‘오피니언면’이라고 쓰여 있어요. 오피니언이 우리말로 무슨 뜻인지 검색해 보세요.

■ 한 줄 댓글(기사를 읽고 생각을 간단하게 적어보기)

- 신통이 :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건 어렵지만 시민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해야 해.

- 어린이 독자 :

■ 낱말 통통(기사 속 낱말이나 용어 등을 이해, 정리하여 어휘력 높이기)

- 해제 :

- 도시계획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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