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공병원 예타면제 여당도 개정안…법안 통과 기대감

민주당 이용빈 의원 대표 발의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20-08-02 22:12:45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앞서 통합당 조경태 의원 발의
- 부산 침례병원 등 수혜 가능성

공공병원 설립 때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정치권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예타 면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두고 전국적으로 기대감이 높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최근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의 예타 절차를 면제하는 ‘공공의료 예타 면제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이다. 이 의원은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공공의료 시설의 경우 예타 통과가 어려운 실정을 해결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관해 예타를 시행하도록 한다. 공공의료 시설의 경우 사업당 100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그동안 경제성과 수익성이 떨어져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의료 시설은 공공재라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며 “경제성과 수익성 중심의 예타로 인해 공공의료 확충이 가로막히는 만큼 현행법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미래통합당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도 공공의료 시설을 지을 때 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국제신문 지난달 21일 자 2면 보도)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여야가 정치적으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했다. 그만큼 전국 각지에서 공공의료에 목말라한다”면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서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역시는 광주, 대전, 울산 등 3곳이다. 부산의 경우 공공병원으로 사하구 신평동에 지어질 서부산의료원이 현재 예타 진행 중이다. 금정구에 위치한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만들려는 사업도 최근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예타를 앞두고 있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8. 8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9. 9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10. 10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6. 6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7. 7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8. 8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6. 6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8. 8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9. 9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