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직제 바꿀 조직개편안은
- 윤 총장 보좌직 대거 축소할 듯
- 신임 부산고검장 박성진 임명
법무부가 지난 7일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측근이 대검에 포진됐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인물은 대거 물갈이됐다. 이에 더해 곧 있을 검찰 직제개편에 따라 윤 총장 보좌진이 대폭 줄고,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친여 성향의 검사들이 요직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 윤 총장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8명(고등검사장급 2명, 검사장급 6명)이 승진하고, 18명이 자리를 옮기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사의를 밝히고 퇴임한 양부남(59·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검장 자리에는 박성진(사진·57·24기) 광주고검장이 임명됐다. 박 고검장은 부산 출신으로, 부산 동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부산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검사,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 부산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다.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강력통’으로 꼽히며,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시절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목받았다.
다만 지난 6월 한동훈 검사장이 떠난 후 공석이었던 부산고검 차장 자리는 이번 인사에서도 채워지지 않았다.
전체 인사에서는 대검 주요 보직에 추 장관의 측근과 친여 성향 검사가 전진배치됐다.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조남관(55·24기) 검찰국장이 승진해 대검찰청 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대표적이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 라인인 이정현(52·27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신성식(55·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는다. 대검 부장 여섯 자리 중 다섯 자리가 물갈이되면서 윤 총장은 추 장관과 가까운 인사에게 사실상 포위됐다는 평가다.
또 소위 검찰 내 ‘빅4’로 불리는 요직이 모두 호남 출신으로만 채워져 법무부가 지역 안배를 무시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공공수사부장 모두 호남 출신인 데다 사법연수원 27기 중 검사장으로 승진한 7명 중 5명이 호남 출신이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 지휘 책임자로, 보직 이동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압박 카드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이유로 대검찰청 핵심 보직을 조정하는 조직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개편안에는 대검 차장검사급 주요 보직 일부를 없애고, 이를 부장검사급으로 낮추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총장을 직접 보좌하거나 핵심으로 꼽히는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선임연구관 등을 우선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간간부 인사 이후 윤 총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개편으로 총장을 보좌하는 자리가 대폭 줄어드는 데다 승진 인사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 1, 3차장 역시 전진 배치된 고위 간부와 결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곧 대검 직제개편과 관련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 개정안에 대해 대검에 의견조회를 요청할 계획으로, 이르면 오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