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 직원·가족 의료비 할인 관행…보건소와 고발전 비화

병원복지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0-08-11 22:01:51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진구에 위치한 병원
- 2010년부터 30~100% 감면
- 최근 보건소에 자문 구했다가
- 환자유인행위 간주 고발 당해

- 형 확정땐 타 의료기관도 파장
- 병원 측 “과도한 대응” 맞고발

병원이 직원과 직원 가족에게 복지 차원에서 제공해 온 본인부담금 할인 혜택을 두고, 보건소가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병원을 형사고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같은 직원 혜택은 대다수 병원이 시행 중이어서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여파가 커질 전망이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병원 직원과 직원 가족의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등 환자유인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A병원 간부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관할 보건소인 부산진구보건소가 해당 의료기관이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형사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부산진구보건소와 A병원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5월 이 병원은 2010년부터 노사합의에 따라 시행 중인 직원과 그들의 직계가족 의료비 할인을 두고 추가할 절차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확인하고자 보건복지부에 자문을 구했다. 병원 측은 복지비 명목으로 별도의 재원을 편성, 그간 직원과 가족에게 본인부담금의 30~100% 감면 혜택을 줬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감면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직원 감면기준이 의료법 27조 3항 1호에서 허용한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청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병원은 관할 보건소인 부산진구보건소에 관련 서류를 보냈고, 이를 검토한 보건소 측이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병원을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부산진구보건소 관계자는 “병원 직원과 그 가족까지 감면 혜택을 주려면 미리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행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 측은 구의 대응이 지나치다며 반발한다. 병원 관계자는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자 정부에 질의했고, 답변을 얻어 관할 구청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의견을 구하는 중 곧바로 형사고발을 당했다”며 “상위기관인 복지부도 일률적으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안에 관해 설명도 없이 곧바로 고발한 것은 상식을 넘은 의료기관 길들이기”라며 반발한다. 이에 병원은 이달 초 보건소 관계자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병원 측은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도 아니고, 절차를 묻는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고발 조처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병원업계에서는 이 병원과 부산진구청이 최근 복지관 운영권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여 병원 측이 1심에서 승소했는데, 이 때문에 ‘괘씸죄’를 물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하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근대5종 김선우, 한국 선수단에 첫 메달 안겨
  2. 2(박수현의 꽃) 절에서 많이 재배해 절꽃으로 불려
  3. 3"오염수 하루 90t씩 생성, 방류는 '밑 빠진 독 물 붓기'"
  4. 4(속보)민주 원내대표 경선에 친명 중진 김민석·남인순·홍익표 출마
  5. 5전기차 보급 늘지만 안전은 ‘글쎄’… 3년 새 화재 3배 증가
  6. 6남해 동흥방파제 해상서 물고기 집단 폐사…군, 원인 파악 나서
  7. 7변호사 행세하며 돈 가져간 모자 징역형
  8. 8경남도, 우주항공산업 발전 위해 유럽 이어 일본과 교류 물꼬
  9. 9독립유공자 주익 선생 후손, '유족등록 거부 취소' 2심서 승소
  10. 10파리 시민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알린다
  1. 1(속보)민주 원내대표 경선에 친명 중진 김민석·남인순·홍익표 출마
  2. 2울산 기초^광역의원들 1년간 입법활동 전국 평균에도 못미쳐
  3. 3한중일 엑스포 3각 함수 속 중국 "부산 지지 진지 검토" 속내는
  4. 4닷새간 41개국과 회담한 尹, 부산 위상 세계에 각인 효과
  5. 52차 방류 후쿠시마 오염수서 방사성 핵종 검출…민주 "우리 정부 입장 표명 없어" 질타
  6. 6한 총리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에 시진핑 "진지하게 검토"
  7. 7(종합)이재명 단식 중단…26일 영장심사 출석, 당 내홍 진화 등 과제 '산적'
  8. 8한 총리 "성숙한 한중관계 기대" 시진핑 "떼려야 뗄 수없는 동반자"
  9. 9[속보]이재명, 단식 24일차에 중단
  10. 10한 총리, 오늘 오후 시진핑 주석과 한중회담
  1. 1"오염수 하루 90t씩 생성, 방류는 '밑 빠진 독 물 붓기'"
  2. 2전기차 보급 늘지만 안전은 ‘글쎄’… 3년 새 화재 3배 증가
  3. 3사고 잦은 코레일, 올해에만 탈선 15건
  4. 4아버지 집 사면서 자금 조달 내역은 전무… “불법 증여 의심”
  5. 5“‘종자 산업’ 관심 있는 젊은이들 찾습니다”
  6. 6수출 정체에 고금리·고유가까지…韓경제 '저성장 고착화'
  7. 7부산기업 88.2% 추석명절 6일 휴무
  8. 8LG, 파리 시내버스 2000대 부산엑스포 광고
  9. 9공정채용·규제개선…BIFC 5개 공공기관 통합 협의체 출범
  10. 10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올해 21건·21억 규모 보험사기 적발
  1. 1남해 동흥방파제 해상서 물고기 집단 폐사…군, 원인 파악 나서
  2. 2변호사 행세하며 돈 가져간 모자 징역형
  3. 3경남도, 우주항공산업 발전 위해 유럽 이어 일본과 교류 물꼬
  4. 4독립유공자 주익 선생 후손, '유족등록 거부 취소' 2심서 승소
  5. 5파리 시민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알린다
  6. 624일, 가끔 구름 많은 날씨... 너울, 해안 강한 바람 유의
  7. 7창원시, 수도권 이동 단축·대구 산단 잇는 광역 철도망 구축 성공할까
  8. 8산청엑스포 경남 세계인 화합의 장이 되다
  9. 9거창군, 냉해·우박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10. 10민락수변공원 금주 지정 후폭풍… 회센터 편의점 사라졌다
  1. 1[속보] 근대5종 김선우, 한국 선수단에 첫 메달 안겨
  2. 2첫판 충격의 패배 ‘보약’ 삼아 캄보디아 꺾고 12강
  3. 3세대교체 한국 야구, WBC 참사딛고 4연속 금 도전
  4. 4‘47억 명 스포츠 축제’ 항저우 아시안게임 23일 개막
  5. 5부산시-KCC이지스 프로농구단 25일 연고지 협약식
  6. 6한국 양궁 역대AG서 금메달 42개
  7. 7김민재, UCL 무대서 뮌헨 승리를 지키다
  8. 8수영 3관왕 노리는 황선우, 中 라이징 스타 판잔러와 대결
  9. 9근대5종 대회 첫 金 조준…남자축구 3연패 낭보 기대
  10. 10롯데 “즉시 전력감보다 잠재력 뛰어난 신인 뽑았다”
우리은행
지금 법원에선
서면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종합)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정서조절 위한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절실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