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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여론조작 혐의’ 김경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

선고공판 11월 6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9-03 20:25:20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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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총 6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변론 종결 당시 구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특검은 “원심 공판에서 피고인(김 지사)이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적 여론조사 행위에 관여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친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국민의 정치적 결정을 왜곡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김동원(드루킹) 씨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만들고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 누군가에게 뒤집어씌워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강하게 생각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지지자를) 성심성의껏 응대하고 모임에 초청받으면 시간이 되는 한 찾아가 뵙는 것이 두 분의 대통령을 모신 나의 기본 도리라 생각해다”며 “그런 노력을 김동원 씨는 자신과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11월 6일로 지정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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