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특검 ‘여론조작 혐의’ 김경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

선고공판 11월 6일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9-03 20:25:20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총 6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변론 종결 당시 구형량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특검은 “원심 공판에서 피고인(김 지사)이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적 여론조사 행위에 관여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친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국민의 정치적 결정을 왜곡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김동원(드루킹) 씨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만들고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 누군가에게 뒤집어씌워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강하게 생각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지지자를) 성심성의껏 응대하고 모임에 초청받으면 시간이 되는 한 찾아가 뵙는 것이 두 분의 대통령을 모신 나의 기본 도리라 생각해다”며 “그런 노력을 김동원 씨는 자신과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11월 6일로 지정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롯데百 센텀시티점, 신세계 품으로
  2. 2직무정지 새마을금고 이사장, 여전히 경영 관여
  3. 3경정 승진자도 전국 교류…경위 이하 5년씩 부서순환 추진
  4. 4[근교산&그너머] <1484> 통영 학림도 망산
  5. 5지광 70억 있다면서…세금도 34억 10여 년 체납
  6. 6아직 관객 많은 ‘오디세이’인데…아이맥스관에서 내린 사정
  7. 7롯데 수석코치 허문회, 2군 감독 박승민
  8. 8송파 247만 장 검증, 신분확인·촬영요구로 시작부터 차질(종합)
  9. 9‘가덕 증액 문서화’ 쳇바퀴…우선시공분 내달초 착공 희박(종합)
  10. 10신임 부산시 행정부시장에 김성기 행안부 인사기획관
  1. 1송파 247만 장 검증, 신분확인·촬영요구로 시작부터 차질(종합)
  2. 2대한항공 말흐리기…실체없는 통합LCC 부산 허브
  3. 3[뉴스 분석] 종교인·언론사주가 국회 권위 훼손…도덕성 논란까지
  4. 4李 대통령 지지율 2%p 오른 46%…조희대 탄핵 반대 45%
  5. 5부울경 광역의회 협력강화 선언 “미래산업 함께 육성”
  6. 6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등 동구 주요 당직자, 북항 돔구장 정부 공모 참여 환영
  7. 7북한 ,‘탄도미사일 10여발’ 무력시위
  8. 8李 대통령 “국민 생명·안전 지키기가 최우선”
  9. 9[속보] 국정원 “김주애 후계자 입지 더욱 공고화…핵미사일 실무관여 연출도”
  10. 10‘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론 못낸 당정
  1. 1[속보] 롯데百 센텀시티점, 신세계 품으로
  2. 2지광 70억 있다면서…세금도 34억 10여 년 체납
  3. 3‘가덕 증액 문서화’ 쳇바퀴…우선시공분 내달초 착공 희박(종합)
  4. 4'부캉이 오기 전' 부산 2분기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 5% 증가
  5. 5퇴직금 2028년부터 사외적립…체불 예방
  6. 6국토부, 부산에서 주택 직거래 의심 거래 5건 적발
  7. 71000대 기업 서연고 출신 CEO 30%대 재진입…부산대 21명
  8. 8부산시 “부산에 글로벌 AI 허브 유치하겠다”
  9. 9미래에셋·대신증권·빗썸도 뚫렸다(종합)
  10. 10수도권 주택 공급 위해 그린벨트까지 택지로 활용… “이거 맞나?”
  1. 1직무정지 새마을금고 이사장, 여전히 경영 관여
  2. 2경정 승진자도 전국 교류…경위 이하 5년씩 부서순환 추진
  3. 3신임 부산시 행정부시장에 김성기 행안부 인사기획관
  4. 4후배 경찰 신체 ‘덥석’…파출소 팀장 추행 혐의 피소
  5. 5영업중단 이어 단전 위기…피가 마르는 홈플러스 입점업체들
  6. 6아울렛서 만나는 김해 도자기
  7. 7부경대 5108명 정보유출…위탁보안 비상
  8. 8“일부 수사 강압·부실” 부산변회, 권한 커진 경찰 첫 평가
  9. 9김해 어르신 생활 불편 해결해 드립니다
  10. 10“부캉이 등장, 바다생명 중요성 깨닫는 계기되길”
  1. 1롯데 수석코치 허문회, 2군 감독 박승민
  2. 2모레노, 은퇴소동 ‘96라인’ 달랜다…대표팀 내홍 풀까
  3. 3부산시대 2년차 읏맨 “홈팬 응원에 성적으로 보답”
  4. 4밀워키, 창단 58년 만에 WS 우승…5차전서 4-1로 탬파베이 제압
  5. 5경남 생활체육 대축전 30일 개막…3일간 31개 종목 열전
  6. 6롯데, 공격서 수비로 중심 이동…주전 새판짜기 예고
  7. 7‘무관의 제왕’은 옛말…케인 발롱도르 품었다
  8. 8‘은퇴 기로’ 손아섭, 2년 만에 NC로…3000고지 향한 행진 계속
  9. 9허구연 KBO 총재, 3연임 사실상 성공
  10. 10K리그2 준PO 12월 2일 개최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한부모 가장 장애자녀 셋 돌봄…낡고 좁은 집 ‘위태’
위기가정 긴급 지원
홀로 질병과 생활고 견디는 독거노인…수도까지 끊겨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