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검찰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징역 1년6개월 구형

회고록서 고 조비오 신부 비난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10-05 20:09:32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검찰이 사자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아온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018년 5월 불구속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이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역사의 상대주의, 실증주의로 정당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디딤돌로 우리 사회는 부정의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힘을 얻게 될 것”이라며 “재판장께서 이번 판결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씨의 변호인은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면 10만여명의 광주시민이 그 광경을 목격했을 것이고 백주대낮에 벌어진 사건의 증거는 차고 넘쳐야 한다”며 “그러나 광주지검에서 수사한 내용은 객관적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하나같이 추측에 추측을 더한 삼류소설”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국세청, 34억 체납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은닉재산 조사 착수
  2. 2“통합 LCC 본사, 강서구 최적지”(종합)
  3. 3‘부산스러운 목욕’의 힐링
  4. 4광안리~해운대 해상택시로 10분…내년에 뜬다
  5. 5장유로 옮긴 김해도자축제 방문객 쑥
  6. 6획일적 병상 규제에 막힌 ‘명지 동국대병원’
  7. 7[특별기고]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8. 8또 몰카 찍다 걸린 부산 고교생(종합)
  9. 9부산 문화 기관장 인선 지연에 내정설 솔솔…내년 사업 차질 우려
  10. 10공모전 수상자에 ‘가짜 국무총리상’…부산디자인진흥원 직원 황당 행정
  1. 1한동훈 복당 여론 ‘찬반 팽팽’…국힘 윤리위원 “張, 조작징계”(종합)
  2. 2“기자는 하이에나” SNS 파문 최민희 의원 결국 사과(종합)
  3. 3김민석 "신천지 내홍 사태, 정청래와 대화로 풀겠다"
  4. 4이 대통령, 16∼19일 필리핀 아세안·中 APEC 정상회의 참석
  5. 5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잠정 합의... 여야, “별 이견 없었다”
  6. 6李 대통령 지지율 2%p 내린 44%…‘대통령 SNS 줄여야’ 51%
  7. 7혁신당 “청해부대 파견, 당론으로 반대”…진보당 “꼼수파병”
  8. 8교통公 사장 강퇴·교육청 중단…행감 날세운 시의회
  9. 9여야, 靑 최인호와 첫 상견례…서로 다른 ‘소통’ 강조
  10. 10박홍배 “북항 돔구장 부지 문제, 국무조정실 나서라"
  1. 1국세청, 34억 체납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은닉재산 조사 착수
  2. 2미래과학자상 박사과정 이학 박찬우·공학 권태균
  3. 3[한 손 뉴스] 두 달 동안 11만 명 신규가입…동백전 7년 만에 200만 돌파
  4. 4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5. 5‘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 44곳 영예
  6. 6금융보안원도 해킹당했다…금융사 직원 정보 등 유출
  7. 7경자구역 ‘동력’ 외투기업 첫 화합의 장
  8. 8한국거래소, 부산 체육꿈나무에 장학금 5000만 원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1일
  10. 10LH의 부산지역 전세사기 주택 매입 물량 6개월 동안 78.7% 늘어
  1. 1“통합 LCC 본사, 강서구 최적지”(종합)
  2. 2광안리~해운대 해상택시로 10분…내년에 뜬다
  3. 3장유로 옮긴 김해도자축제 방문객 쑥
  4. 4획일적 병상 규제에 막힌 ‘명지 동국대병원’
  5. 5[특별기고]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6. 6또 몰카 찍다 걸린 부산 고교생(종합)
  7. 7공모전 수상자에 ‘가짜 국무총리상’…부산디자인진흥원 직원 황당 행정
  8. 8“잊지 않겠습니다” UN추모식 이끈 92세 백발 노병의 헌화
  9. 9학교안전 등 1조, AI 1201억…부산교육 5조6743억 투입(종합)
  10. 10경남도, SMR 거점·중기 육성 등에 14조7368억 편성
  1. 1“수비강화 첫 숙제는 개인 동작 교정과 루틴 확립”
  2. 2거인 전직 사령탑 허문회·조원우, 이번엔 전문 코치로 뭉쳤다
  3. 3손흥민 A매치 통산 60호골 도전…모레노호 명예 회복 나선다
  4. 4첫 지휘봉 잡은 이동욱 “수비 체질 바꾼다” 특명
  5. 5“내야 보험용으로 딱”…필라델피아, FA 김하성에 관심
  6. 6두 달 만에 돌아온 코르다, 단일 대회 4승 도전
  7. 7三星…이제 다시 푸른 왕조의 시간
  8. 8[뭐라노] 롯데 팬 입장에서 본 삼성 우승
  9. 9허웅 깨어나자 3연승…KCC 반등 신호탄
  10. 10LIV 떠난 람…DP월드투어 우승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체인지! 부산교통
고령면허 자진반납땐 최대 30만 원…7534명 ‘응답’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