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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메디클럽

부울경·TK·대전세종·광주전남, 행정통합·메가시티 움직임 활발

지자체 덩치 키워 균형발전 주도

  •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  |   입력 : 2020-10-12 22:13:5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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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력 확보·공동 번영에 필수불가결
- "정부, 메가리전 전략 국정과제화해야"

부산 울산 경남이 동남권특별연합을 설치하고 ‘메가시티’를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국제신문 지난달 15일 자 1면 등 보도)한 가운데 타 시·도에서도 행정통합·연합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지난달 21일 대구시청 별관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권영진 대구시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TK는 2022년 7월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이 대표적이다. TK는 지난달 21일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열고, 2022년 7월 통합된 행정체제(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다. 대구(243만 명)와 경북(266만 명)을 합하면 인구 규모가 500만 명으로 크게 늘어 수도권은 물론 웬만한 국가와도 경쟁할 수 있다는 논리다. TK는 통합 시·도의 명칭, 대구시와 경북도 지위, 찬반 주민투표 시기, 재정 배분 문제 등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대구경북연구원이 마련한 TK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은 현재의 1광역시 8개 구·군과 1광역도 23개 시·군을 대구경북특별자치도 31개 시·군·구로 조정하는 안을 담았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도 지난달 15일 이용섭 광주시장의 공식적인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 시장은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광주(146만 명)나 전남(186만 명)만으로는 수도권 블랙홀을 막을 수 없고, 지역 단위 경쟁력을 갖추려면 인구 500만 명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을 들어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초광역화와 메가시티로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소지역주의를 벗어나 경쟁력을 강화하며 공동 번영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시장의 제안에 따라 광주시는 기본 구상, 연구용역 등 실무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대전·세종은 행정수도 이전을 염두에 두고 광역시끼리 통합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800만 인구의 부울경이 내세우는 ‘메가시티’는 당장의 통합을 염두에 둔 타 시·도와는 결이 조금 다르다. 장기적으로는 통합으로 가되 중·단기적으로는 현행 광역시·도라는 지자체 형태는 유지하면서도 교통 환경 관광 등 필요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연합하는 ‘느슨한 형태의 행정통합’이라 볼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인 신라대 초의수 교수는 “지난해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는 등 지방소멸 우려가 확산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 간 초광역화가 속속 추진되고 있다”면서 “실제로 GRDP(지역내총생산) 성장에서 국가보다 광역권(국내)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지방정부의 초광역화는 세계적으로 매우 주목받으며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 교수는 “일본도 종전의 광역연합(간사이 등)이나 광역권 계획뿐만 아니라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슈퍼 메가리전(메가시티와 같은 개념)’을 제시할 정도로 경제 성장의 광역화에 힘을 싣고 있다. 우리 정부도 하루 빨리 메가리전 전략을 국정과제화해 지자체 주도로 일어나는 행정통합 움직임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정 기자 sj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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