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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전문가 3일 부산 모인다…정부 정책 결단 촉구 결의

분권협의회 위원 80여 명 참석,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등 요구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0-11-02 22:03:49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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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권 메가시티 정책토론회도

전국의 지방분권 전문가들이 부산에 모여 정부의 분권정책을 촉구한다.

부산시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3일 해운대 한화리조트에서 ‘분권협의회 부산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박재율 부산시분권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분권협의회 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시·도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다. 분권협의회는 광역지자체 17곳과 기초지자체 85곳 등 전국의 102개 지방협의회의 연합체다.

분권협의회는 2022년 상반기 대통령 선거를 앞둔 현재 시점이 자치분권을 실행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해 관련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번 부산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 관련 법안, 기타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 ▷국회에 헌법개정특위 설치를 통한 지방분권개헌 재추진 ▷정부의 지속적인 지방분권 정책추진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이어 부울경 광역연합인 ‘동남권 메가시티’의 추진 방향과 자치 분권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도 연다. 정책토론회를 통해 메가시티 지방정부에 대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인력·예산·권한 이관 ▷자율행정 강화, 규제완화 등 각종 특례 인정 등 전략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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