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산악 장애물 방치가 ‘결정타’…미래 확장성 한계도 지적

김해신공항안 백지화- 검증위가 내놓은 주요 근거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0-11-17 21:58:00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제처 유권해석 결론에 따라
- 장애물 존치 법 취지 위배 판단

- 소음 피해 범위 일부 확대 인정
- 입지 여건상 활주로 추가 불가능
- 심야운항 확대는 경제성에 제한

- 조류서식지·하천 등 환경 문제
- 지역 자료 충분치 않아 미결론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11개월에 걸친 검증 끝에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총 328쪽 분량의 검증보고서에는 20명의 검증위원 명단을 비롯해 그간 활동과 ▷안전 ▷시설 운영·수요 ▷소음 ▷환경 4개 분야 22개 항목에 대한 검증 결과가 담겼다. 분과별 검증 부문에서는 검증 대상, 부울경과 국토교통부 주장, 검증 방법, 검증 내용 순으로 작성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수삼 총괄 위원장만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43분간 진행됐으며 김 위원장이 검증결과를 발표한 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은 안전 문제 등으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안전

결정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론’이었다. 김해신공항안의 공항시설법 제34조 위반 여부를 놓고 검증위 내 이견이 컸다. 지난 9월 이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법제처는 “기본적으로 장애물은 방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진입제한표면 이상의 장애물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방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에 따르면 산악 장애물 존치를 전제로 수립된 국토부의 기본계획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검증위는 “장애물을 절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했다. 장애물을 당연히 방치하는 것을 전제로 한 김해신공항안은 법 취지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

실패접근절차(착륙 실패 후 재이륙)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신설활주로의 경우 착륙활주로 길이가 200m 줄어든 3000m로 짧아져 실패접근절차 때 승학산 등과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비행절차 수립이 완전하지는 않으며 향후 비행절차를 완전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설운영·수요

김해신공항의 연 최대 3800만 명의 여객 처리 여부에 대해 검증위는 입지 여건상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활주로 길이 연장과 추가건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2056년 추정 여객수요 2925만 명을 고려할 때 추가 건설은 불필요할 수도 있다”면서도 “미래에 예상되는 변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입지여건상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여객 수요가 더 증가한다면 이에 대한 추가 신설 활주로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소음/환경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건설 때 소음피해 규모 확대에 대해서는 부울경의 손을 들었다. 김 위원장은 “소음 피해 범위는 당초 기본계획안에 비해 일부 확대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심야운항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소음민원 및 경제성 등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4시간 운영 때 소음범위 확대로 인근 주민의 반발이 커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2023년부터 소음평가 단위가 현행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Lden)으로 변경된다”며 “이 경우 소음 피해 범위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가구 수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증위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내리지 못했다. 지역에서는 김해신공항 건설 때 조류서식지 및 이동경로 훼손, 평강천 매립과 단절에 따른 하천 환경 훼손에 관한 지적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양측 모두 충분한 자료를 제시못해 검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여당 구청장 공천전쟁…현역 수성이냐, 시의원 반란이냐
  2. 2숨겨둔 얘기를 터놓는 '인생현상소' <7> 유지훈의 ‘부자유친’
  3. 3모처럼 만실인데…활짝 웃지 못하는 호텔가
  4. 4일상회복 2단계 유보…18~49세도 백신 3차 접종
  5. 5윤석열 비서실장에 초선 서일준…홍준표 측근 조경태도 선대위 합류
  6. 6[김경국의 정치 톺아보기] 불도저로 회귀한 이재명, 김종인과 선긋는 윤석열…당을 쥐락펴락
  7. 7지역위원장 전직 5명 복귀 유력…여당 부산시당 인물 그렇게 없나
  8. 8내달 부산 입주물량 5763가구
  9. 9동래구의원 수 늘 전망…총선 선거구도 연쇄 조정 불가피
  10. 10코스피 2900선 턱걸이…백신·진단株 날고, 항공·여행株 추락
  1. 1부산 여당 구청장 공천전쟁…현역 수성이냐, 시의원 반란이냐
  2. 2윤석열 비서실장에 초선 서일준…홍준표 측근 조경태도 선대위 합류
  3. 3[김경국의 정치 톺아보기] 불도저로 회귀한 이재명, 김종인과 선긋는 윤석열…당을 쥐락펴락
  4. 4지역위원장 전직 5명 복귀 유력…여당 부산시당 인물 그렇게 없나
  5. 5동래구의원 수 늘 전망…총선 선거구도 연쇄 조정 불가피
  6. 6“윤석열 50조(손실보상 공약), 하려면 당장 하자”
  7. 7“이재명 사당화 발상 독재 싹틔워”
  8. 8심상정 “내달 제3지대 청사진 낼 것”
  9. 9부산시·시의회 갈등 부른 기조실장
  10. 10부산 기초의원 선거구 14곳 수술…출마자도 유권자도 혼란
  1. 1모처럼 만실인데…활짝 웃지 못하는 호텔가
  2. 2내달 부산 입주물량 5763가구
  3. 3코스피 2900선 턱걸이…백신·진단株 날고, 항공·여행株 추락
  4. 4‘무용론’ 부산항 환적 인센티브 손 볼듯
  5. 5공공기관 이전 효과 약발 끝? 부산 작년 순유출 2만7000명
  6. 6“동백전 캐시백, 코인으로 주자”
  7. 7요소수 거점주유소 10곳 더 늘려 121곳
  8. 8‘아트몰링’ 신임 점장에 롯데백화점 출신 남기대 씨
  9. 9“어르신 식사 하셨어요?” AI가 전화로 안부 묻고 벗도 되고
  10. 10국내외 북극 전문가, 부산서 지속가능한 극지 미래 그린다
  1. 1숨겨둔 얘기를 터놓는 '인생현상소' <7> 유지훈의 ‘부자유친’
  2. 2일상회복 2단계 유보…18~49세도 백신 3차 접종
  3. 3메가스터디, 내달 16일 정시 전략 랜선 설명회
  4. 4오늘의 날씨- 2021년 11월 30일
  5. 5초등 입학 전 부모와 적응훈련을…예비 고1은 학점제 미리 알아둬야
  6. 6[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541> 성냥과 유황; 유황의 유행
  7. 7(2보)부산 북구 야산서 산불…덕천 방면 1개 차로 통제
  8. 8[단독]기자 입막음 시도 건설사 前 회장 검찰 송치
  9. 9통영 욕지도 모노레일 탈선 5m 추락…관광객 8명 중경상
  10. 10코로나 학력저하, 숫자로 확인됐다
  1. 1아깝다 롯데 최준용…단 49점 차로 신인왕 놓쳐
  2. 2장우진·임종훈 결승행…“스웨덴 한 판 붙자”
  3. 3해결사 없는 BNK, 2R 전패 수모
  4. 4펄펄 나는 kt, SK와 선두 경쟁 가열
  5. 5전북 5연패냐 울산 뒤집기냐…최종일까지 예측불허
  6. 6롯데 마차도 빈자리, 내부 육성에 무게 실리나
  7. 7‘희소병 투병’ 이봉주 2년 만에 다시 달렸다
  8. 8김하성, 경쟁자 프레이저 내보내 출전 기회 희소식
  9. 9우성스포츠재단 올해도 체육장학생 후원
  10. 10장우진-임종훈 세계탁구선수권 동메달 확보
숨겨둔 얘기를 터놓는 '인생현상소'
유지훈의 ‘부자유친’
'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통영 학림섬마을
  • 충효예 글짓기대회
  • 맘 편한 부산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