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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정치적 봉합, 4년 만에 바로 잡아

김해신공항안 백지화- 김해안 결정부터 폐기까지

  • 유정환 기자 defiant@kookje.co.kr
  •  |   입력 : 2020-11-17 20:21:16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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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확장안은 4년 여 만에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정세균(오른쪽)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으로부터 검증 결과 보고서를 전달받고 있다. 이용우 기자
활주로 1개를 신설해 김해공항에 V자 형태의 활주로를 만든다는 내용의 확장안은 2016년 6월에 발표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두고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놓고 고심하다가 두 곳 모두 부적합하다며 김해공항 확장안을 결정했다. 당시 확장안 결정을 놓고 정치적인 봉합이라는 비판이 나온 한편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 5개 광역단체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묘수라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2018년 7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오 전 시장은 선거 기간 때부터 ‘김해공항은 안정성과 소음, 환경, 확장성 등에서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가덕신공항 이슈에 불을 붙였다. 부울경은 ‘동남권 관문 공항 공동검증단’ 구성하고 김해공항 확장안이 입지 선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교통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부울경 검증단은 정부에 확장안에 대한 검증을 촉구했고, 결국 지난해 12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증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 정황이 알려지면서 지역 여론이 들끓기도 했지만, 검증위는 이날 확장안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결론을 발표했다. 유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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