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가덕에서 세계로’ 릴레이 기고 <4> 서의택 동명문화학원 이사장

국토균형발전에 부합할 가덕신공항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11-25 22:13:1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인천공항 활주로 확장에
- 2029년까지 10조 투자
- 지방 말살 의도 아니라면
- 균형발전 위한 가덕 필수

동남권 관문공항의 문제점은 처음 출발부터 잘못된 정부의 정책에 있다. 국가의 주요 기반시설인 철도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은 지역 간 경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검토해서 필요한 지역에 건설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경향이다. 동남권 관문공항의 입지 선정을 두고 가덕도와 밀양이 치열한 경합 끝에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로 백지화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결정은 경제성 평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결정되는데 인구 산업 금융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에서 지방의 SOC 사업은 예타를 통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국토종합발전계획이 1972년 제1차 계획이 수립됐고, 현재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이 진행 중인데 종합계획의 기본 철학은 한결같이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낙후된 지역 없이 골고루 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날로 쇠퇴해가는 지방에 경제성이 없더라도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을 회생시키고 국토의 균형을 취하려는 의미가 담겼다.

예를 들면, 인구와 국민총생산량의 60% 이상이 집중된 서울~부산 경부 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호남 축에 균형발전을 위해 호남고속도로와 고속철도를 건설한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에 부합하는 좋은 사례다.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51.9%가 몰렸고 기업 본사 95%, 공공기관 80%가 집중돼 수도권 일극화가 심각하다. 상대적으로 지방은 쇠퇴해져 가고 머지않아 지방은 사라진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가덕신공항 건설의 정당성은 국토균형발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수도권의 인천공항은 확장을 계속해서 2023년까지 제4활주로를 건설하고 2029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해 제5활주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정책이 진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지방을 사라지게 하는 지방 말살 정책인지를 정부에 묻고 싶다. 김해공항에 올해 취항 예정이던 헬싱키행 ‘핀 에어 A350’ 비행기도 활주로 길이 때문에 336개 좌석의 90%에만 승객을 태울 수밖에 없다. 인천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4.0㎞이고, 김해공항은 왜 3.2㎞로 지방 공항을 격하하는지 궁금하다.

최근 김해공항 확장안이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무산되고, 가덕신공항 건설이 탄력을 받아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 상정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일각은 가덕도를 폄훼하고,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난한다. 심지어 지난 두 번의 평가에서 가덕도가 꼴찌 점수를 받았다고 악평한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공항 입지를 평가하는 항목은 7개 항목, 35개 세부항목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안전성 환경성 장래확장성이다. 모든 기술적 평가에서 중요한 항목은 가중치를 두고 평가해야 하는데, 김해공항이 진입 표면에 3개의 산봉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좋은 평가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밀양은 산봉우리를 16개나 절취해야 하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수용이 가능한지를 ADPi에 묻고 싶다.

결과적으로 두 번의 공항입지 평가는 가덕신공항을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 모범 답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세계적인 공항 입지 추세가 장애물과 소음이 없는 해안과 해상에 건설하는데 가덕도는 두가지 중요한 요건을 갖춘 천혜의 입지다. 일본의 간사이공항, 홍콩공항 등 세계 주요 공항이 좋은 사례이다.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대구 경북 통합공항도 지방을 살리는 훌륭한 프로젝트이고, 같은 논리로 동남권 최남단에 위치한 가덕도공항도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사업이다. 특별법 제정을 눈앞에 둔 현 시점에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을 취하며 서로 존중했으면 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이상이 칼럼] 기본소득 포퓰리즘, 가짜와 짝퉁의 대결
  2. 2부산기업 자처 롯데, 엑스포 유치 역할론
  3. 3청사포 풍력, 주민·구의회·사업자·정치인 갈등의 도가니
  4. 4세몰이 나선 이낙연, PK 선점해 반등 노린다
  5. 5[기고] 한국 해운, 재건을 넘어 부활로 /김형준
  6. 6가덕신공항 이슈 사라진 김부겸 총리 후보 청문회…착공 늦어질라
  7. 7동백전 부가서비스, 교통카드·소득공제 OK
  8. 8연금 복권 720 제 53회
  9. 9서부산 기계부품산업, 국비 등 407억 투입…일자리 6000개 창출
  10. 10[르포] 한달 전 파낸 흙 아직도 기름냄새…중금속은 조사대상 제외
  1. 1세몰이 나선 이낙연, PK 선점해 반등 노린다
  2. 2가덕신공항 이슈 사라진 김부겸 총리 후보 청문회…착공 늦어질라
  3. 3눈길 끄는 시의회 조례 2제
  4. 4부산부동산특위 위원 선임 또 충돌…50일째 출범도 못해
  5. 5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현장 찾은 문 대통령 “세계시장 이끌어달라”
  6. 6야당 당권 대진표 윤곽…주호영 10일 출마, 나경원 고심
  7. 7야당, 장관 후보 3인 지명 철회 요구…여당, 강행도 청와대에 철회 건의도 난감
  8. 8권익위,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9. 9호남으로 가는 국힘…영남당 탈피 사활
  10. 10외유출장 임혜숙·밀수입 박준영·관테크 의혹 노형욱…3인방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1. 1동백전 부가서비스, 교통카드·소득공제 OK
  2. 2연금 복권 720 제 53회
  3. 3부산신항에 글로벌 이커머스(전자상거래)기업 모신다
  4. 4회복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 신용등급 안 내린다
  5. 5코스피 3170선 회복
  6. 6“항만 개발 막는 부처 월권…제도적 장치 절실”
  7. 7부산시 주거복지센터 2곳 개소
  8. 8이마트 양산점, 리뉴얼 공사 후 매출 ‘쑥’
  9. 9스타벅스·이케아, 부산서 ESG 캠페인
  10. 10유통가 벌써 여름마케팅…소비자는 ‘하하(夏夏)’
  1. 1부산기업 자처 롯데, 엑스포 유치 역할론
  2. 2청사포 풍력, 주민·구의회·사업자·정치인 갈등의 도가니
  3. 3서부산 기계부품산업, 국비 등 407억 투입…일자리 6000개 창출
  4. 4[르포] 한달 전 파낸 흙 아직도 기름냄새…중금속은 조사대상 제외
  5. 5태종대 모노레일, 부산시·건설사 줄다리기로 4년째 표류
  6. 6부산 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출범
  7. 7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7일
  8. 8현대차 올 임단협 임금·정년 최대 이슈
  9. 9고도 3000m 비행기 안…초등생 승무원의 꿈을 이룬 하루
  10. 1070~74세 AZ 예약 내달 3일까지…접종은 27일부터
  1. 1양현종 3⅓이닝 8K…빅리그 짧고 굵은 선발 데뷔 ‘굿’
  2. 2여자컬링 ‘팀 킴’ 연장 접전 끝 한일전 승리
  3. 3조상현, 남자농구 국대 새 사령탑
  4. 49년 만에 UCL 결승 오른 첼시…“맨시티 한 판 붙자”
  5. 5토트넘서 쫓겨난 모리뉴, 보름 만에 재취업
  6. 633세 양현종, 텍사스 최고령 선발 데뷔
  7. 7맨시티 첫 UCL 결승 진출…우승 향한 쾌속 질주
  8. 8롯데 자이언츠, KIA 타이거즈에 17점 폭격...5연패도 끝
  9. 9조급한 허문회 감독, 자충수만 반복
  10. 10롯데 5연패 '수렁'…신인투수 나균안 데뷔는 합격점
우리은행
지역대'업' 총장에 듣는다
울산대 오연천 총장
청년과, 나누다 2
금난새 지휘자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로컬 크리에이터 지속 지원책 필요
도시철도, 보행편의시설 확충을
뉴스 분석 [전체보기]
울산 변이 급속 확산…직장·모임발 타고 부산도 전파 우려
약발 안 먹혀도, 출산지원금 퍼붓기 경쟁만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부처님 오신 날만 개방되는 문경 봉암사 답사 外
밀양 위양못·용연폭포·표충비각 답사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10과 12 : 나의 운명
구궁과 구성 ; 아홉 숫자로 보는 점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불 끄면 탄소배출 줄여 지구가 살아난대요
인구 줄고 젊은 층 떠나 지역은 사라질 위기예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신문사 주장 사설도, 시민 의견 칼럼도 뉴스예요
독자 궁금증 대신 물어 전달하는 게 인터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자원봉사인 학교보안관, 잡무 떠안았다며 채용 요구 논란
해운대구의회 전국 첫 교섭단체…되레 밥그릇 싸움 키울라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편집국장단의 뉴스 클로즈업 [전체보기]
“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가치…가덕, 국익 차원 접근을”
포토뉴스 [전체보기]
소중한 흰목물떼새 7마리 부화
고시엔 8강 좌절한 한국계 교토국제고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7일
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6일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2021부산하프마라톤
  • 바다식목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