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북항 난개발 논란의 레지던스 강행…동구도 주민도 반발

사업자, 민관 반대에도 원안 추진…북항재개발 내 59층 규모 시설

  • 국제신문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0-11-29 22:02:56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조망권·국장 전결 허가 문제 빚어
- 시민단체, 착공계 제출 땐 訴 제기

난개발 논란(국제신문 지난 4월 30일 자 3면 보도)을 빚은 부산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 블록 사업자가 담당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나섰다.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은 사업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지난 19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만나 북항재개발 D-3 블록 사업자가 착공계를 제출할 시 이를 반려할 것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곳은 지난 4월 23일 시 건축 허가를 받아 지하 5층 지상 59층의 대규모 레지던스(생활형숙박시설)가 들어서기로 예정된 곳이다. 이날은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행을 시인하며 사퇴한 날이다. 시는 담당 국장의 전결로 급하게 건축 허가 절차를 완료했다.

최 청장은 반려 요청 사유로 민원해소협의체가 구성된 점을 든다. 협의체는 지난 8월 시 주도로 꾸려졌다. 구, 시민단체(북항막개발반대시민모임), 부산항만공사와 D-3 사업자인 부산오션파크㈜ 등이 참여한다. 지난 9월 첫 회의에서 조망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변경, 관광시설 증가 등 주거시설 비율을 낮추는 방향의 설계변경안이 논의됐다. 사업자의 사회적 기여 방안도 거론됐다. 사업자는 시기 등 세부 내용을 갖춰 다음 회의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지난 3일 협의체에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지역 상생 방안 수립’을 주제로 ‘북항’이라는 특수성을 뺀 용역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26일에는 ‘건축허가 관련 동구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전하며 설계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자료에는 ‘토지신탁방식이라 사업계획이 신탁사에 맡겨져 있다. 높이나 용도 등을 변경하는 건 건축허가 취소와 마찬가지인데, 사업 관계자 간 합의도 힘들 뿐더러 이렇게 되면 기한이익상실(금융기관이 만기 전에 대출금을 환수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원안 유지의 변’이 담겼다.

협의체는 사업자의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에 강력 반발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용역은 용역대로 벌이고, 착공 허가는 별개로 준비해 일단 건물부터 짓고 보자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최 청장은 “협의체가 사업 방향을 논의 중인데, 이를 제쳐두고 착공계가 제출돼 허가가 나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발 기류에 지난 27일로 예정된 협의체 회의도 무산됐다.

사업자는 조만간 시에 착공계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는 이를 반려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필요한 요건만 갖춘다면 허가할 수밖에 없다. 이유 없이 착공 신고를 반려하면 행정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협의체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착공계가 제출되면, 건축허가 무효소송이나 착공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1년 치 문서 달라, 결재시간 적어라” 도 넘은 민원 갑질에 제동 걸었다
  2. 2“청년백수들 직접 사업 해보시라” 회사 통째 맡긴 부산 동구
  3. 3에코델타 동맥…교통개선·철새보호 지혜 모아야
  4. 4국도 5호선 거제 연초~통영 도남 연장 가시화
  5. 5실내스키장 철거 유원지 추진…시민공감이 관건
  6. 6부산부동산특위서 빠진 공무원 “박형준 의도적 교체” 공개 반발
  7. 7[뉴스 분석] 해경 폐쇄적 조직문화…집안 단속 않아 기강해이 키웠다
  8. 8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 표명
  9. 9균형발전 외친 문재인 대통령 4년, 비수도권 비명 더 커졌다
  10. 10착한 분양가·브랜드·비규제…양산에 흥행 3박자 갖춘 아파트 온다
  1. 1부산부동산특위서 빠진 공무원 “박형준 의도적 교체” 공개 반발
  2. 2이한동 전 총리 별세…여야 조문 행렬
  3. 3문재인 대통령 10일 특별연설…코로나 경제 청사진 언급 전망
  4. 4영남 잠룡들 기지개…대선 판 움직일까
  5. 5야당 ‘임노박’ 거부, 김부겸 의혹 확산…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1년 시험대
  6. 6이낙연, 광주 찍고 부산으로…영호남 쌍끌이 세몰이
  7. 7부산시정 홍보도 쌍방향으로
  8. 8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대한민국 운명 좌우한다 자세로 최선다하겠다”
  9. 9부산시가 '시다바리'? 박형준, 시정질문 데뷔전
  10. 10가덕신공항 이슈 사라진 김부겸 총리 후보 청문회…착공 늦어질라
  1. 1에코델타 동맥…교통개선·철새보호 지혜 모아야
  2. 2김종원 부산도시공사 사장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 표명
  3. 3균형발전 외친 문재인 대통령 4년, 비수도권 비명 더 커졌다
  4. 4착한 분양가·브랜드·비규제…양산에 흥행 3박자 갖춘 아파트 온다
  5. 5북항감사 어떤 결과든 후폭풍…해수부 퇴로찾기 난항
  6. 6당정, 무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까지 상향 검토
  7. 7부산시 청년취업사업 18개인데…대학생 87% “지원 못 누려”
  8. 8[브리핑] 동성화인텍 LNG연료탱크 수주
  9. 9창원 상장사 분석 ‘제조업가치지수’ 첫 발표
  10. 10쌀값 오르자 막걸리값 인상
  1. 1“1년 치 문서 달라, 결재시간 적어라” 도 넘은 민원 갑질에 제동 걸었다
  2. 2“청년백수들 직접 사업 해보시라” 회사 통째 맡긴 부산 동구
  3. 3국도 5호선 거제 연초~통영 도남 연장 가시화
  4. 4실내스키장 철거 유원지 추진…시민공감이 관건
  5. 5[뉴스 분석] 해경 폐쇄적 조직문화…집안 단속 않아 기강해이 키웠다
  6. 6취임 한 달 박형준 시장 ‘잘한다’…광역자치단체장 평가 4위
  7. 7BRT공사로 옮겨심은 70살 느티나무, 1년6개월 만에 끝내 고사…10일 제거
  8. 8청년과, 나누다 2 <7> 김동우 사진작가
  9. 9부산 서구청장, 구보에 개인의혹 문제 게재 논란
  10. 10부산 코로나검사 ‘별도 진료비’ 무료화 효과
  1. 1선두와 막상막하…봄잠 깬 거인 달라졌네
  2. 2손흥민 EPL 17호 골 맛…전설 ‘차붐’과 어깨
  3. 3코로나가 앗아간 레슬링 올림픽 출전권
  4. 4아이파크 월요일 야간경기 기대되네
  5. 5양현종 3⅓이닝 8K…빅리그 짧고 굵은 선발 데뷔 ‘굿’
  6. 6조상현, 남자농구 국대 새 사령탑
  7. 7여자컬링 ‘팀 킴’ 연장 접전 끝 한일전 승리
  8. 8'고수를찾아서3' 대동류 합기유술… “칼 든 상대 제압할 땐 손목을 노려라”
  9. 99년 만에 UCL 결승 오른 첼시…“맨시티 한 판 붙자”
  10. 10토트넘서 쫓겨난 모리뉴, 보름 만에 재취업
우리은행
청년과, 나누다 2
김동우 사진작가
부울경을 빛낸 출향인
백롱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로컬 크리에이터 지속 지원책 필요
도시철도, 보행편의시설 확충을
뉴스 분석 [전체보기]
해경 폐쇄적 조직문화…집안 단속 않아 기강해이 키웠다
울산 변이 급속 확산…직장·모임발 타고 부산도 전파 우려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부처님 오신 날만 개방되는 문경 봉암사 답사 外
밀양 위양못·용연폭포·표충비각 답사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10과 12 : 나의 운명
구궁과 구성 ; 아홉 숫자로 보는 점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불 끄면 탄소배출 줄여 지구가 살아난대요
인구 줄고 젊은 층 떠나 지역은 사라질 위기예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신문사 주장 사설도, 시민 의견 칼럼도 뉴스예요
독자 궁금증 대신 물어 전달하는 게 인터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자원봉사인 학교보안관, 잡무 떠안았다며 채용 요구 논란
해운대구의회 전국 첫 교섭단체…되레 밥그릇 싸움 키울라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편집국장단의 뉴스 클로즈업 [전체보기]
“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가치…가덕, 국익 차원 접근을”
포토뉴스 [전체보기]
소중한 흰목물떼새 7마리 부화
고시엔 8강 좌절한 한국계 교토국제고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10일
오늘의 날씨- 2021년 5월 7일
  • 해양컨퍼런스
  • 생명의강 낙동강 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