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중심의 사고
- 지역 이기주의 극복
- 국가 백년대계 위해
- 소모적 논쟁 끝내야
신공항 건설은 우리 동남권의 숙원이다. 현재의 김해공항은 일단 안전운항 측면에서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고, 미래는커녕 현재 항공수요조차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정부의 신공항 건설정책은 2005년 이래 계속 우여곡절의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이제 그 숙원을 넘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가덕신공항을 기필코 건설해야 한다.
최근 여당과 부산 출신 야당 의원들이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가덕 일원을 신공항 입지로 명기하고, 2030년 이전 개항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다. 이에 앞서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는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안전성에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제 다른 선택은 더 있을 수 없다. 최근 일부 ‘정치적 결정’ 논란이 있긴 하나, 정부·정치권이 함께 가덕신공항 건설 의지를 확고히 밝힌 것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부산권 신공항 건설은 실상, 나의 오랜 꿈이었다. 나는 2004년 부산시장에 취임하면서부터 신공항 대책팀을 만들어 재임 10년 내내 이 목표에 혼신의 열정을 쏟았다. 부산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연구 용역을 시작하며 국책 사업 채택 및 조기 착공을 위해 정부 설득에 나섰다. 부산의 신공항 추진 정책이 활기를 띤 것도 이 때부터다. 정부가 2008년부터 신공항 입지 및 타당성 용역을 시작한 것도, 당시 부산시민의 불같은 열망과 동남권 주민의 여망에 호응하며,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다.
그 용역을 개시한 후 지금까지, 정부는 계속 ‘오락가락’ 중이다. 2011년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에 반발한 부산시의 ‘김해공항 가덕 이전’ 독자 추진 선언, 2016년 정부의 ‘신공항 건설 대신 김해신공항 확장 건설’ 결정, 그리고 이번, ‘김해신공항 계획 재검증 결과’ 발표까지….
그런 우여곡절 끝의 이번 반전은 그래서 더욱 반갑다. 하지만 가덕신공항을 건설하기까지 과제는 적지 않을 것이다. 정부·정치권이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행정 절차 이행이며 예산 확보, 시공에 따른 난관은 만만찮을 것이다. 일각의 환경성과 접근성에 대한 우려와 시공상 난관도 차근차근 잘 대비해야 할 것이다.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극복해야 한다. 특히, 정부·정치권이 주도해 부울경의 여망을 반영한 결정이니, 어떤 난관이든 정부가 책임지고 극복해야 한다. 그것만이, 이번 가덕신공항 건설계획을 ‘정치적 목적’으로 보는 일각의 의심을 극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번 가덕신공항 건설을 작게는 동남권의 상생발전, 크게는 국가균형발전의 눈으로 읽어가야 한다. 가덕신공항은 우리 국가경쟁력의 결정적 취약성, 수도권 집중 현상의 폐해를 극복할 절실한 대안일 것이다. 그 신공항은 부산과 동남권을 넘어, 국가 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최적의 대안이다. 그런 국가적 백년대계를 위해 가덕신공항은 꼭 필요하다.
신공항 건설은 정치 영역에서 벗어나야 한다. 수도권 중심의 사고와 지역이기주의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항공 수요가 없는데도 정치 논리로 건설한 다른 지역 공항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므로 같은 시각으로 접근해서도 안된다. 현재의 김해공항이 늘어나는 항공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확장도 어렵다면, 인근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당연하다.
소모적 논쟁은 끝내야 한다. 국가적 백년대계를 위한 신공항 건설이 국민적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앞으로 어떤 정부도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신공항 건설을 이뤄내야 한다. 이제는 가덕신공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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