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앞세우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난항을 겪던 부산 서부산의료원 건립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지역 공공병원 약 20곳을 신·증축하고 병상을 5000여 개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신축 병원에 대해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부산에서는 현재 예타 진행 중인 사하구 신평동의 서부산의료원이 면제 대상이 됐다. 공공의료시설의 경우 사업당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동안 경제성과 수익성이 떨어져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서 정치권에서도 공공병원 설립 때 예타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는데, 이번 조처로 부산 제2 공공병원 설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최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