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의회 제출된 탁상감정 결과
- 실제 감정가보다 3억 부풀려져
- 거듭된 논란에 특혜 의혹 일어
- 구 “추경 등 감안 통상절차” 해명
부산 남구가 추진하는 ‘트램파크’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의혹(국제신문 지난 7일 자 6면 보도)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나왔다. 탁상감정 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을 매입비로 책정한 것이 확인되면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려고 했을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남구와 남구의회의 말을 종합하면 남구는 지난 10월 트램파크 조성을 추진하며 사업부지 내 사유지(1079㎡) 매입비로 36억 원을 책정했다. 당시 남구는 이 금액이 지난 10월 감정평가 법인 2곳에 탁상감정을 의뢰해 받은 평균치로 산출된 것이라며 구의회에 탁상감정 결과서를 제출했다.
구의회가 받은 이 내역을 보면 A감정평가 법인은 35억7800만 원을, B법인은 36억2600만 원을 책정했다. 남구는 2개 값의 평균값에서 100만 원 단위를 뺀 36억 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구의회가 최근 A법인과 통화한 녹취록을 보면 A법인은 35억7800만 원이 아닌 32억 원을 책정했다고 설명한다. 이 통화에서 A법인 관계자는 “우리는 32억 원 정도로 말했다. 남구에서 36억 원을 책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금액을 보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부족할 수 있으니 통상 몇 %를 더 올린 금액으로 제출한다. B법인에서는 33억5000만 원 정도를 책정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감정평가 법인이 책정한 금액과, 실제 남구가 감정평가 법인에서 받은 금액이라며 구의회에 보고한 금액이 다르다. 구의회 C 의원은 “감정평가 법인에서 책정하지도 않은 금액을 임의로 부풀려 마치 실제 책정된 금액인 것처럼 구의회에 보고한 것은 의회를 완전히 기망한 것”이라며 “이는 문서를 조작한 범죄행위이며 부지 소유주인 특정 기업 배만 불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남구는 금액이 부풀려진 데 대해 인정했다. 다만 정식감정이 아닌 탁상감정인 만큼 대략적인 추산치로 책정한 뒤 사업을 진행하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남구 관계자는 “탁상감정으로 대략 잡아놓은 금액보다 이후 실시 설계 단계에서 실제 투입될 금액이 많을 경우 보상을 못 하게 된다”며 “이 경우 추경을 통해 다시 진행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담당자가 탁상감정 금액에서 나름의 기준을 적용해 책정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트램파크 조성 사업은 최근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전액 삭감돼 사실상 무산됐다. 이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