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지구간 LH 분담금 가점요소

부산시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재신청한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5월 예타 탈락 당시 지적된 요인을 수정해 반영했고, 지난해 개정된 예타 지침이 적용돼 분담금에 대해 가점을 받는다면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 23일 예타 대상사업으로 재신청한 하단~녹산선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하단~녹산선은 현재 건설 중인 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을 환승 없이 이은 뒤 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에서 명지를 지나 녹산국가산단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총연장 13.47㎞, 정거장 11곳(녹산 종점 제외), 사업비 1조649억 원이 소요되는 무인경량전철로 국비와 시비가 6 대 4로 투입될 예정이다. 2017년 11월 첫 예타 신청 때 총연장 14.40㎞, 정거장 13곳, 총사업비 1조754억 원을 제출한 것과 비교하면 총연장 0.93㎞, 정거장 2곳, 총사업비 105억 원이 줄었다.

시 관계자는 “예타에 부정적인 요소였던 총연장과 정거장 수를 축소했고, 공사비도 금액상으로는 100억 원이 줄었지만, 물가변동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500억 원가량 절감한 것이어서 평가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개정된 예타 지침이 적용돼 분담금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체 사업비의 10% 수준에서 명지국제신도시를 지나는 구간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받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산시가 하단~녹산선의 역사를 줄이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한 만큼 (예타 수행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를 반영해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일부 내용이 변경돼 통상 예타 기간(1년6개월)보다 짧아질 수도 있지만, 쟁점 사안에 대한 분석이 오래 걸리면 기간은 그만큼 길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하단녹산선에 대해 비용 대비 편익(B/C) 0.85, 정책성 평가(AHP) 0.497을 받아 각각 통과 기준인 1과 0.5에 못 미쳐 탈락한 바 있다.

유정환 이석주 기자 defiant@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