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방분권 개헌 재추진 절실…무산된 주민자치회 법제화도 숙제

지방자치 남은 과제는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0-12-31 19:46:45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30년 만에 자치분권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 됐지만 지방분권 개헌 등 남은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지난 11월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추진 전국회의 대표자회의 및 워크숍에 참석한 인사들이 토론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 제2단계 재정분권 등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 제도적 개선은 완성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로 제안한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이 무산돼 이번 정부 내 동력을 상실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헌법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국가 정책의 지향점을 규정하는 의미가 있고, 모든 법령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지난 14일 자치분권 토론회에서 “지방자치 제도의 제대로 된 개선과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 등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 ▷제2국무회의 제도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 보장을 헌법화하는 등의 개헌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2018년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명시적인 선언이 들어갔고,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과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 29일 “지방분권 헌법 개정은 재추진돼야 하며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바람직한 시기는 다음 정부 출범 직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미완의 과제들을 보완하는 것도 숙제다. 대표적으로 풀뿌리 주민자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법제화가 꼽힌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행정안전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2020년 6월 기준 전국 626개 읍면동에서 시범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려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에 의원 입법으로 재추진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지역에서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는 질적으로 다르고,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중립의무 조항 등으로 방지할 수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주민자치 활성화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만큼 깊이있는 논의와 다양한 제도적 보완을 거쳐 재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5. 5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6. 6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7. 7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8. 8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