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형 확정되자마자 정치권 사면 갑론을박…여당 “사과부터” 야당 “빨리해야”

與이낙연 “당사자 반성 우선돼야”…국민의힘은 논평 자제 분위기 속 당 내부선 “빠른 결단 내려져야”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01-14 21:21:32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文 곧 신년회견 열어 입장 밝힐듯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특별사면’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형이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인 특별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갖추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 서초역사거리에서 조원진(앞줄 가운데) 대표 등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박근혜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사면 사안과 관련, 거리두기하는 모습이다. 이낙연 대표가 새해 사면론을 꺼냈다가 강한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촛불 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일단 공식 논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섣부른 야권발 사면론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었다”며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대체로 사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면 관련 “종전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서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국민 통합을 내세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와 관련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성폭행 당하고도 가해자 낙인” 59년의 恨 대법은 풀어줄까
  2. 2‘회식에서 혼술로’...편의점 숙성회 나왔다
  3. 3추신수, 부산고에 소고기 50㎏ 쐈다…황금사자기 첫 우승에 동문도 ‘들썩’
  4. 4정유정은 사이코패스? 경찰 "테스트 점수 정상범위 밖"
  5. 5"5년 간 991개 업체, 95억 원 노동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6. 6“영화계·시민 모두의 소리 듣겠다” BIFF 12일 쇄신 간담회
  7. 7해파리 곧 출몰한다는데…해수욕장 차단망 내달께 설치
  8. 8부산 52만 명 감정노동 시달리는데…권익보호 외면하는 부산시
  9. 9‘5000만 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6% 금리 나올까
  10. 10카톡 채팅방 조용히 나가기 인기, 추가 업데이트도 기대
  1. 1"5년 간 991개 업체, 95억 원 노동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2. 2“천안함 자폭” 논란 이래경, 민주 혁신위원장 9시간 만에 사의(종합)
  3. 3‘택시 등 대중교통비 인상 전 의견수렴 의무화’ 조례 시끌
  4. 4한국 유엔 안보리 11년만에 재진입할까
  5. 5'호국 형제' 73년 만에 만나 함께 묻혔다
  6. 6뮤지컬 보고 치킨 주문까지...교육재정교부금도 줄줄 샜다
  7. 7북한 위성 재발사 임박? 설비 이동 움직임 포착
  8. 8원점 돌아간 ‘민주 혁신기구’…되레 혹 붙인 이재명 리더십
  9. 9윤 대통령 "제복입은 영웅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 베트남전 전사자 묘역도 첫 방문(종합)
  10. 10국힘, 천안함 막말 민주당 맹폭..."이재명 사죄·권칠승 사퇴"
  1. 1‘회식에서 혼술로’...편의점 숙성회 나왔다
  2. 2‘5000만 원 목돈’ 청년도약계좌 6% 금리 나올까
  3. 3균형발전 특별법 내달 9일 시행…'지방시대위'에 전문가 300명
  4. 46% 전후 금리 청년 적금 나오나
  5. 5"RE100은 아는데 CF100은 잘 몰라"
  6. 6부산 대저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속도 더 붙는다
  7. 7꿀꽈배기·꼬북칩, 일본 편의점서 팔린다
  8. 8자영업자 5년간 184만 명 늘었지만…소득은 해마다 감소
  9. 9옷값도 고공행진…의류·신발 물가 31년 만에 최대폭 상승
  10. 10국내 증시 상승장에도…지난달 거래대금 8조4000억 급감
  1. 1“성폭행 당하고도 가해자 낙인” 59년의 恨 대법은 풀어줄까
  2. 2정유정은 사이코패스? 경찰 "테스트 점수 정상범위 밖"
  3. 3해파리 곧 출몰한다는데…해수욕장 차단망 내달께 설치
  4. 4부산 52만 명 감정노동 시달리는데…권익보호 외면하는 부산시
  5. 5"여객기 비상문 비상 상황서 빨리 쉽게 열수 있어야"
  6. 6훈육하다…싸우다가…자녀 살해한 부친들
  7. 7“父 4번 입대해 2차례 참전…총알 피했지만 병마로 쓰러져”
  8. 8대행체제 시설공단, 먹튀 논란 교통공사…공석 대표자리 인선 주목
  9. 9“과외앱 통한 만남 겁난다” 정유정 후폭풍에 탈퇴 러시
  10. 10"살해 의도 없었다고 해" 쌍둥이 동생 찌른 못된 형, 위증까지 요구 '실형'
  1. 1추신수, 부산고에 소고기 50㎏ 쐈다…황금사자기 첫 우승에 동문도 ‘들썩’
  2. 2U-20 3연속 4강…브라질·잉글랜드 차례로 격파
  3. 3U-20 월드컵 축구 한국 2회 연속 4강 진출 쾌거
  4. 4세트피스로 ‘원샷원킬’…최석현 95분 침묵 깬 헤딩골
  5. 5알바지 UFC 6연승…아랍 첫 챔프 도전 성큼
  6. 6프로 데뷔전서 LPGA 제패한 슈퍼루키
  7. 7롯데, kt 고영표 공략 실패…1-4 패배
  8. 8한국 U-20 월드컵 2회 연속 4강..."선수비 후역습 통했다"
  9. 9기세 오른 롯데도 “스윕은 어려워”
  10. 10‘부산의 딸’ 최혜진, 2년7개월 만에 KLPGA 정상
우리은행
슬기로운 물만골 탐구생활
습기 폭탄, 찬물 샤워…오전 6시면 출근전쟁 소리에 잠 깨
‘감정노동현장’ 콜센터 취업기
빚 권하는 사회 비판하면서…‘카드 돌려막기’ 권유 회의감
  • 부산항쟁 문학상 공모
  • 부산엑스포키즈 쇼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