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형 확정되자마자 정치권 사면 갑론을박…여당 “사과부터” 야당 “빨리해야”

與이낙연 “당사자 반성 우선돼야”…국민의힘은 논평 자제 분위기 속 당 내부선 “빠른 결단 내려져야”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01-14 21:21:32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文 곧 신년회견 열어 입장 밝힐듯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특별사면’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형이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인 특별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갖추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 14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 서초역사거리에서 조원진(앞줄 가운데) 대표 등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박근혜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사면 사안과 관련, 거리두기하는 모습이다. 이낙연 대표가 새해 사면론을 꺼냈다가 강한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촛불 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일단 공식 논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섣부른 야권발 사면론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었다”며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대체로 사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사면 관련 “종전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서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국민 통합을 내세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와 관련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함안 새차 ‘급발진’ 의심 사고…국과수 “가속 페달 작동 가능성”
  2. 2허경영 ‘신도 성추행 의혹’ 경찰 조사…“돈 뜯어내려는 것” 혐의 부인
  3. 313일,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장맛비.. 경남남해안 중심 강하고 많은 비
  4. 4현대차 올 임금협상 완전 타결
  5. 5'나홀로 자영업자' 지난달 13만명↓…8년 8개월來 최대 감소
  6. 6태권도장서 5세 아동 심정지, 관장 긴급체포…CCTV 삭제 정황
  7. 7유류세 인상에 기름값 지속 상승…휘발유 ℓ당 1700원 돌파
  8. 8'전 양산시 의원의 성추행 논란 의식했나' 양산시의회 의원 징계요건 대폭 강화
  9. 9일론 머스크, 트럼프에 거액 정치 자금 기부
  10. 10경남도립미술관에는 '모두를 위한 도슨트'가 있다
  1. 1곽규택 의원-보좌관 협업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연일 목청
  2. 2“野가 여론 왜곡”vs“尹부부가 배후”…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공방
  3. 3이번엔 사천 의혹 등 ‘거짓말’ 충돌…극한 치닫는 원-한 갈등(종합)
  4. 4尹, 기시다와 정상회담 “북러 밀착, 글로벌 안보 심각한 우려”
  5. 5野 ‘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당론 채택
  6. 6[뭐라노-이거아나] 필리버스터
  7. 7與 ‘尹탄핵 청문’ 권한쟁의심판 예고…野 “반대 청문도 환영”
  8. 8국힘 당권주자들 한목소리로 부산 발전 약속
  9. 9‘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록 파장…野 “尹 국정농단” 與 “李 방탄용”
  10. 10동북아물류플랫폼 등 부산 4대 사업 GB해제총량 예외 인정 받을까
  1. 1'나홀로 자영업자' 지난달 13만명↓…8년 8개월來 최대 감소
  2. 2유류세 인상에 기름값 지속 상승…휘발유 ℓ당 1700원 돌파
  3. 3새 폼팩터 UMPC 시장 후끈...'3040 키덜트' 설렌다
  4. 4부산 재건축 최대어 어디로…망미주공 ‘4파전 ’
  5. 5가덕신공항 공사 ‘공동도급 2→3社’ 입찰 조건 완화
  6. 6유커 감소·고환율에 직원·급여 줄이며 마른 수건 짜내기
  7. 7진해신항 컨부두 3번째 유찰…메가포트 차질 우려
  8. 8더위보다 뜨거운, 유통가 초복 마케팅
  9. 9CU, 초대형 아이스 아메리카노 출시
  10. 10부산에 로봇생태계 조성, 공동연구센터 설립 협약
  1. 1함안 새차 ‘급발진’ 의심 사고…국과수 “가속 페달 작동 가능성”
  2. 2허경영 ‘신도 성추행 의혹’ 경찰 조사…“돈 뜯어내려는 것” 혐의 부인
  3. 313일, 오늘 오후부터 모레까지 장맛비.. 경남남해안 중심 강하고 많은 비
  4. 4현대차 올 임금협상 완전 타결
  5. 5태권도장서 5세 아동 심정지, 관장 긴급체포…CCTV 삭제 정황
  6. 6'전 양산시 의원의 성추행 논란 의식했나' 양산시의회 의원 징계요건 대폭 강화
  7. 7폭염엔 물, 그늘, 휴식 그리고 폭염 영향예보 서비스
  8. 8김해 도심 피서지, 대청계곡에 '여름 상황실'
  9. 9해운대서 벤츠 전복…운전자 택시 타고 달아나
  10. 10마린시티 길이 500m 수중 방파제 세운다…8년 논란 종지부
  1. 1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2. 2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3. 3고별전도 못한 홍명보 감독
  4. 4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5. 5잉글랜드 2회 연속 결승행…스페인과 빅매치
  6. 6‘메시 氣’ 받은 야말, 유로 최연소 골…스페인 결승행 견인
  7. 7부산고·경남고 ‘외나무 다리’서 만난다
  8. 8베테랑 투수 의존 과한 롯데…젊은 선수들 분발해야
  9. 9사격 17세 반효진, 43세 이보나…파리행 태극전사 최연소·최고령
  10. 10이변의 윔블던…세계 1위 신네르 탈락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남자 성인과 대인관계 어려워, 심리치료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韓아나운서클럽 이계진 회장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