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박근혜 수뢰 인정 중형…‘공여자’ 이재용 형량에도 영향 줄까

李 파기환송심 18일 선고공판

  •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21-01-14 21:24:2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심 뇌물액 89억원 유죄로 실형
- 항소심서 34억원만 인정해 집유
- 대법 재판부는 86억원으로 판단
- 그룹 돈이면 횡령죄로 실형 가능
- 준법감시위 둬 정상참작 될 수도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에 대해 20년형을 확정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에게 수십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오는 18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건네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한 혐의(뇌물 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이 298억 원에 달하며, 지급을 약속한 돈은 213억 원이라고 보고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1심은 특검이 주장한 액수 중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89억 원을 유죄로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 액수를 대폭 낮춰 34억 원만 인정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사준 말 3마리 구입 비용(34억1797만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2800만 원) 전체를 무죄라고 봤다. 집행유예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은 1년여 만에 출소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 결과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는 86억 원이다.

1심에 비해 줄고, 항소심에 비해 늘어난 금액이지만 파기환송 당시 뇌물액수가 50억 원을 넘은 만큼 이 부회장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인인 삼성그룹의 돈이 뇌물로 사용됐다면 이는 이 부회장의 횡령에 해당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 뇌물 액수가 크고, 이날 최 씨에 이어 뇌물을 받은 박 전 대통령에게도 중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분석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기환송심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를 당부하고,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혀둔 상태다.

한편 이번 이 부회장 사건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쳤던 만큼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민주 기자 일부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 형량 확정] 이미지 크게 보기 click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텐퍼센트’도 뽑혔다…부산 미래 이끌 서비스 강소기업 10곳
  2. 2“폐업할 돈 없어 적자에도 문 연다” 좀비가 된 자영업자들
  3. 3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될 수 있다
  4. 4대연터널 ‘꾀·끼·깡·꼴·끈’ 황당 문구…전국적 조롱거리(종합)
  5. 5연산교차로 명소화 120억 등 대형사업 돈 어디서 구하나
  6. 6‘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7. 7포스코 부산대 지고 서울대 뜨고
  8. 8수산대 졸업한 사천 청년, 팔라우 국가 경제 초석 다지다
  9. 9HJ重, 친환경 컨선 2척 동시명명식…상선 기술력 입증
  10. 10오스만 말기 술탄과 열강 개입…고종 닮은꼴?
  1. 1‘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2. 2노무현 서거 15주기…여야 인사 봉하 집결
  3. 3한·일·중 정상회의 4년 5개월 만에 개최…26, 27일 서울서(종합)
  4. 422대 국회,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국조할까
  5. 5조국혁신당 조직 재정비…‘당원 늘리기’ 초점
  6. 6[속보]한중일 정상회의 4년5개월 만에 26일 서울에서 개최
  7. 7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8. 8親文, '노무현 추도식' 앞두고 회고록 논란에 뒤숭숭
  9. 9與 중진 긴급소집 “특검법 부결이 당론” 본회의 총동원령
  10. 10총선 당선인 1인당 평균재산 33억여 원
  1. 1‘텐퍼센트’도 뽑혔다…부산 미래 이끌 서비스 강소기업 10곳
  2. 2“폐업할 돈 없어 적자에도 문 연다” 좀비가 된 자영업자들
  3. 3포스코 부산대 지고 서울대 뜨고
  4. 4HJ重, 친환경 컨선 2척 동시명명식…상선 기술력 입증
  5. 5대한항공 부산 테크센터, 공군 공중급유기 첫 창정비
  6. 6고물가, 집값 하락…부산 가계소비 회복세 둔화될 듯
  7. 7빚더미 앉은 부산 소상공인들…신보 올해만 697억 대신 갚아
  8. 8때 이른 더위에…유통·호텔가 ‘쿨 마케팅’
  9. 9최금식 선보공업 회장, 금탑산업훈장 받아
  10. 10기준금리 3.5% 동결
  1. 1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될 수 있다
  2. 2대연터널 ‘꾀·끼·깡·꼴·끈’ 황당 문구…전국적 조롱거리(종합)
  3. 3연산교차로 명소화 120억 등 대형사업 돈 어디서 구하나
  4. 4부산 시내버스 음주 운전, 승객 신고에 덜미
  5. 5김호중,영장심사 연기 신청…법원 기각
  6. 6'출소 3년 만에 또'…내연녀 남편 살해한 50대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7. 7“이혼한 뒤에라도 혼인무효 가능” 대법 40년 만에 판례 뒤집었다
  8. 8부산시, 유엔투어리즘과 협업…글로벌 허브도시 기반 다진다
  9. 93년간 양육비 안 준 父…부산에서도 유죄 선고
  10. 10美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미디어 전공학부 방문단, 국제신문 다큐제작 등 견학
  1. 1롯데 ‘안방마님’ 장타력이 살아난다
  2. 2통영동원로얄컨트리클럽- 순금 상패·현금 등 홀인원 이벤트…사계절 라운딩의 재미 배가
  3. 3낙동중 2년 만에 소년체전 부산대표로
  4. 4흙신 나달 롤랑가로스서 ‘유종의 미’
  5. 5레버쿠젠 불패행진 저지한 아탈란타
  6. 6양산동원로얄컨트리클럽- 우람한 산세·부드러운 코스의 조화…그린 넓어 ‘백돌이’도 OK
  7. 7부산컨트리클럽- 울창한 수목으로 홀마다 색다른 분위기…회원 1060명 명문클럽
  8. 8실외 골프연습장 파디글스- 첨단장비와 엄격한 시설 관리…150야드 비거리에 벙커연습장도
  9. 9기장동원로얄컨트리클럽- 개성 있는 9홀서 다이내믹 플레이…새벽부터 밤까지 나이스 샷
  10. 10목포 소년체전 25일 팡파르…부산 금 20개 안팎 목표
우리은행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임대료·빚에 허덕여…‘환갑의 사장님’들 노후자금 깬다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좌측 편마비 고통…재활·작업치료비 절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