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박근혜 수뢰 인정 중형…‘공여자’ 이재용 형량에도 영향 줄까

李 파기환송심 18일 선고공판

  • 김민주 기자
  •  |   입력 : 2021-01-14 21:24:23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심 뇌물액 89억원 유죄로 실형
- 항소심서 34억원만 인정해 집유
- 대법 재판부는 86억원으로 판단
- 그룹 돈이면 횡령죄로 실형 가능
- 준법감시위 둬 정상참작 될 수도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에 대해 20년형을 확정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에게 수십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오는 18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건네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한 혐의(뇌물 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이 298억 원에 달하며, 지급을 약속한 돈은 213억 원이라고 보고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1심은 특검이 주장한 액수 중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89억 원을 유죄로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 액수를 대폭 낮춰 34억 원만 인정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사준 말 3마리 구입 비용(34억1797만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16억2800만 원) 전체를 무죄라고 봤다. 집행유예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은 1년여 만에 출소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 결과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액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는 86억 원이다.

1심에 비해 줄고, 항소심에 비해 늘어난 금액이지만 파기환송 당시 뇌물액수가 50억 원을 넘은 만큼 이 부회장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인인 삼성그룹의 돈이 뇌물로 사용됐다면 이는 이 부회장의 횡령에 해당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다. 뇌물 액수가 크고, 이날 최 씨에 이어 뇌물을 받은 박 전 대통령에게도 중형이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분석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기환송심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를 당부하고,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혀둔 상태다.

한편 이번 이 부회장 사건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쳤던 만큼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민주 기자 일부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 형량 확정] 이미지 크게 보기 click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재건축 최대어 어디로…망미주공 ‘4파전 ’
  2. 2마린시티 길이 500m 수중 방파제 세운다…8년 논란 종지부
  3. 3가덕신공항 공사 ‘공동도급 2→3社’ 입찰 조건 완화
  4. 4낙동강변 ‘알박기 주차’ 해결책 나왔다…한 달 방치땐 견인
  5. 5유커 감소·고환율에 직원·급여 줄이며 마른 수건 짜내기
  6. 6거제 씨릉섬, 출렁다리로 걸어다닌다
  7. 7“부산시향 올해 대표공연은 ‘말러’…표 구하기 어려운 악단 만들겠다”
  8. 8진해신항 컨부두 3번째 유찰…메가포트 차질 우려
  9. 9더위보다 뜨거운, 유통가 초복 마케팅
  10. 10트레킹가이드·도보배달…부산 ‘낀 세대(50·60대)’ 위한 ESG 일자리도
  1. 1곽규택 의원-보좌관 협업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연일 목청
  2. 2“野가 여론 왜곡”vs“尹부부가 배후”…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공방
  3. 3이번엔 사천 의혹 등 ‘거짓말’ 충돌…극한 치닫는 원-한 갈등(종합)
  4. 4尹, 기시다와 정상회담 “북러 밀착, 글로벌 안보 심각한 우려”
  5. 5野 ‘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당론 채택
  6. 6[뭐라노-이거아나] 필리버스터
  7. 7與 ‘尹탄핵 청문’ 권한쟁의심판 예고…野 “반대 청문도 환영”
  8. 8국힘 당권주자들 한목소리로 부산 발전 약속
  9. 9‘임성근 구명 로비’ 녹취록 파장…野 “尹 국정농단” 與 “李 방탄용”
  10. 10동북아물류플랫폼 등 부산 4대 사업 GB해제총량 예외 인정 받을까
  1. 1부산 재건축 최대어 어디로…망미주공 ‘4파전 ’
  2. 2가덕신공항 공사 ‘공동도급 2→3社’ 입찰 조건 완화
  3. 3유커 감소·고환율에 직원·급여 줄이며 마른 수건 짜내기
  4. 4진해신항 컨부두 3번째 유찰…메가포트 차질 우려
  5. 5더위보다 뜨거운, 유통가 초복 마케팅
  6. 6CU, 초대형 아이스 아메리카노 출시
  7. 7부산에 로봇생태계 조성, 공동연구센터 설립 협약
  8. 8부산상의 기업맞춤 교육, 8주 과정 48명 수료식
  9. 9한은, 기준금리 또 동결…“적절한 때 방향 전환 준비”
  10. 10BNK금융 빈대인 회장 “금융사고 무관용 원칙”
  1. 1마린시티 길이 500m 수중 방파제 세운다…8년 논란 종지부
  2. 2낙동강변 ‘알박기 주차’ 해결책 나왔다…한 달 방치땐 견인
  3. 3거제 씨릉섬, 출렁다리로 걸어다닌다
  4. 4트레킹가이드·도보배달…부산 ‘낀 세대(50·60대)’ 위한 ESG 일자리도
  5. 5사라진 김해공항 리무진, 부산시 대체교통편 투입
  6. 665세 이상 인구 1000만 시대
  7. 7"인허가 청탁 해주겠다"며 일동 측에 금품 받은 전 공무원 실형
  8. 8부산시, 인구의날 맞아 지역소멸 대응 의지 다져
  9. 9관세 줄이려고…중국산 고추 482t 바꿔치기 덜미
  10. 10국제 공인교육과정 IB 프로그램 확대, 한국어화 사업 등 부산교육청 팔걷어
  1. 1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2. 2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3. 3고별전도 못한 홍명보 감독
  4. 4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5. 5잉글랜드 2회 연속 결승행…스페인과 빅매치
  6. 6‘메시 氣’ 받은 야말, 유로 최연소 골…스페인 결승행 견인
  7. 7부산고·경남고 ‘외나무 다리’서 만난다
  8. 8베테랑 투수 의존 과한 롯데…젊은 선수들 분발해야
  9. 9사격 17세 반효진, 43세 이보나…파리행 태극전사 최연소·최고령
  10. 10이변의 윔블던…세계 1위 신네르 탈락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남자 성인과 대인관계 어려워, 심리치료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韓아나운서클럽 이계진 회장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