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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대통령 2명 동시수감…23년 만에 흑역사 재현

1997년 전두환·노태우 이어 박근혜·이명박 기결수 복역

  •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  |   입력 : 2021-01-14 21:18:56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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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형이 확정되면서 또 다시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기결수로 수감생활을 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돼 복역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23년 만에 불명예의 역사가 재현된 셈이다.

14일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 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확정함에 따라 구속 중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형기는 22년에 달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94억 원의 뇌물 수수와 252억 원의 다스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까지 중형이 확정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이 함께 기결수 신세가 됐다.

노·전 전 대통령도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과 관련된 내란 등 혐의로 동시에 복역했다. 1995년 11월 구속된 두 사람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2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같은 해 1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기까지 구속 기간을 포함해 2년여간 수감 생활을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별개의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노·전 전 대통령 사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기결수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대통령 잔혹사’가 반복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현재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로 구치소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김민주 기자 min8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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